박준용 2010-03

제가 변리사 일을 하고 있어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오리지널 지퍼는 너무 오래되어서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존속 기간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특허로열티-실시료라함-없음). 다만, 개량한 지퍼에 대해 누군가가 특허를 받고 현재 존속중이라면 원칙적으로는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내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티셔츠인 경우 두가지가 가능한데요...새로운 형태의 티셔츠가 기능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므로 특허권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특허권자나 실용신안권자만 실시가 가능하고,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에세 실시료를 줘야겠죠.

티셔츠가 기능적인 특징이 없고 외관만 새로운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예전의 의장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으면 제3자는 등록받은 티셔츠와 동일, 유사한 티셔츠를 업으로 제조해 판매할 수 없읍니다(이 부분은 특허와 동일). 역시 합법적으로 팔려면 제3자가 실시료를 내야겠죠...

이경동 2010-03

저도 섬유관련쪽으로 일해서 한가디 덧붙이자면 예로 드신 자크, 지퍼의 경우는 전세계 지퍼를 2개 회사와 저급 중국산 이렇게 3곳이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 2 회사는 riri, ykk 이죠.

조재현 2010-03

아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쿠웨이트강 2010-03

근데 특허권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요즘 모TV방송 프로 보면 특허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는데 특허권없이 판권을 판매한다고 나오는걸 보면 답답하네요. 특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박준용 2010-03

특허라는 것은 기술적인 사상(이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제품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제품이 아니라 제품속에 녹아 있는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죠.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사상을 명세서라는 문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기술적 사상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내용을 특허청구범위라고 하는데요, 특허 분쟁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도 사람이 하므로, 동일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석을 한다면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을 거의 정확히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 기술적 사상이 달라진다면 그 해석은 잘못한 해석이라고 봐야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해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도저히 특허가 안될것 같은 기술에 대하여 특허가 부여되었다라는 의미라면 이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겠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의미가 특허의 해석에 관한 것을 의미하신 것이라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해석을 잘못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실제로 특허의 해석을 제대로 한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는 없거든요..

TV에 나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1) 실제로 특허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중인 경우도 여러번 보았고,
(2) 제3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특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여러번 보았고,
(3) 심지어는 자신의 특허받은 제품과 제3자의 제품이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자신의 특허받은 제품과 자신의 특허의 내용이 다른 경우도 여러번 보았습니다(특허권자는 이런 사실을 물론 모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