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글을 올렸었는데 답글 달아주신 5분 모두 사은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주셨더라고요.
어제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질문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A사 인터넷을 쓰다가 B사에서 A사보다 빠르고 현금도 준다는 말에 B사로 바꿨는데요
써보니깐 B사 인터넷이 쓰기 힘들정도로 심각하게 느리고 끊기더라고요.
기사도 수차례 불렀으나 효과도 없고 방문했던 기사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은 건물 구조상 A사 인터넷이 B사 인터넷보다 더 빠를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B사 본사에 전화를 걸어서 제 사정을 설명을 했고 B사에서는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입할 때 당시에 영업점에서는 현금을 드리는데 이것이 사실 불법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사에서 현금 받은 것이 있으면 절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위면해지를 할 때 B사 본사에서는 혹시 현금 사은품 받은게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당연히 없다고 했었죠. 그 본사 직원이 안받았다고 하시니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혹시라도 받으셨으면 영업점에서 반환해달라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현금 사은품 받은것도 이미 다 쓰고 없는 상태에 해지하고나서 바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달정도 지나서 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저는 인터넷 쓰는 동안 정말 불편했거든요. 허위광고만 아니었으면 그대로 A사 인터넷을 썼을건데 괜히 B사 인터넷 쓰면서 받은 피해도 있거니와
가입할 당시 계약서도 없고 영업점에서도 현금 사은품 받은것은 없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본사에도 현금 사은품이 받은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점에서는 나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취해둔걸로 유리하게 이야기를 써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제가 현금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그것도 돈을 언제까지 주세요 하고 말을 한것도 아니고 어제 대뜸 저녁 7시 반쯤에 연락와서 밤 10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손해배상청구 및 사기죄로 신고하겠다네요.
사실 현금 사은품도 불법 아닌가요?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녁 7시 반에 밤 10시까지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하도 기가차서 대꾸도 안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도 수차례 전화가 오고 안받고 있었더니 월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겠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제 주변 지인들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걱정말라는데
2cpu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글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글은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허위광고라 함은 그것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명시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허위광고가 아니라 해당 건물의 특성상 사용하시는 A사의 라인이 B사의 라인보다 품질이 좋지 않다는 예외적인 경우라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또, 정황상 통신사나 영업점은 의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영업점이 고소를 한다면 그건 통신사와 글 올리신 분의 사건과 전혀 관계 없이,
영업점과 지금 글 올리신 분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엄밀하게는 하나는 공정거래법에 해당되고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해당되는 전혀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물론 잘 해결되시겠지만 사회통념상 우발적인 단순폭행이나 그런것들과 달리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기사건의 피고가 된다는건 그렇게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해당 영업점의 광고만 믿고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받은 저의 피해는 누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더욱이 문자메세지에 계좌번호 하나 찍어주면서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너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혹시라도 제가 그 계좌로 돈을 입금시켰는데 그게 사기일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구서나 독촉장을 먼저 보내는 것이 절차가 맞는것이 아닌가요?
서비스 이상은 동일 사유 3건이면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구요.
정히 안주시겠다면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달라고 해서 본사에도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정황이 전혀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금을 직접 받으신게 아니라 입금을 받은거라면 거래 내역 등으로 증거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주변 지인의 말을 물을게 아니라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할 문제 같습니다.
헌데 만약 그 영업점이 현금 사은품을 불법으로 제공하였어도 제가 돌려주지 않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해당 영업점은 명백히 법을 어겼습니다.
돈을 입금했다는 증거가 역으로 그 영업점이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주기 싫다기 보다는 대뜸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에 문자메세지로 계좌번호 적어서 밤 10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몹시 상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도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돌려주게 될 겁니다.
불법 영업 행위는 별도로 과태료를 물던지 영업정지를 당하던지 하겠죠.
뭐 이 부분을 물고 딜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얌금 없이 해지를 했다면 통신사에서 할만큼 한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점에서 현금이나 사은품을 준 것은
약정기간 동안 자사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으로 매꾸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요??
그러니 영업점에서는 당연히 현금 또는 사은품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점의 광고만 믿고 인터넷 설치로 인한 피해는 우선 받은 사은품과 현금을 돌려주시고
차후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곳에 진정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데 만약 그 영업점이 현금 사은품을 불법으로 제공하였어도 제가 돌려주지 않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해당 영업점은 명백히 법을 어겼습니다.
돈을 입금했다는 증거가 역으로 그 영업점이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주기 싫다기 보다는 대뜸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에 문자메세지로 계좌번호 적어서 밤 10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몹시 상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은품이라는게 최소 1년 사용한다는 계약 하에 지급하는거니까요.
특히 인터넷으로 신청한거라면 신청서 페이지에 1년 이내 해지시 사은품 반환한다고 고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승산없구요.
전화를 통해 구두로 가입했더라도 1년이내 해지시 사은품 반환한다고 얘기하고 녹취도 해놨을거에요.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이 그냥 돌려주고 C사로 가입하면서 현금 사은품 받아서 돌려준 사은품을 충당하시면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저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려는 것인데 금요일 저녁 7시 30분경에 연락이 와서는 바로 당일 밤 10시까지 입금을 안한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니 저도 기가차서 그렇습니다.
아마 그 영업점이 녹취는 해놨겠지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고...
헌데 그 영업점이 현금을 지급한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 영업점이 불법으로 현금을 지급했는데 그런 녹취록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상대가 유리한 증거를 다 보유하고 있을테니 상대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사은품비 + 소송비(소액재판이라 크진 않을 겁니다) + 이자(연 2할 정도)를 지불하셔야 하니까
그냥 일단 돌려주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받으시고 해당 업체에 불만이 있는 건 따로 소보원에
고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점에서 현금을 지급해준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민사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소송비보단 쌀듯...
그렇다면 대리점에선 벌금내고 소송하여 엿먹이자는 식으로 소송할수 있겠죠.
고객이 이길 방법이 없으닌까요.
형사의 경우는 아래에 달아 드렸으며
민사까지 가도 소비자가 득이 되실껀 없다고 봅니다...
손해본 건 있지만 위약금 없이 해지되면 다른 인터넷을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는 걸 조건으로 돈을 준 걸 테니까요
이런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므로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을 거고
괜히 화 내고 안돌려주면 본인 손해일 듯 하네요
"사실 현금 사은품 받은것도 이미 다 쓰고 없는 상태에..." 이부분의 경우
이미 써버리셨다는 돈은 타인에게 댓가로 받은 것이긴 하나
그 댓가를 치루지 못하였다면 돌려주는것...아니 만들어서라도 갚아야 하는것입니다.
물론 돈이라는것이 이것은 이용도고 다 써서 없다라는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벌어서라도 갚아야 하는것이죠.
그것이 형법상 갚지 못할경우 구속후 대신 노역을 하는것이고요.
형법항목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횡령죄 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과 조정과정을 거쳐
변제 능력이 없을경우 구속후 노역을 할수도 있으나
돈이라는것을 갚지못해 굳이 자신의 등본에 빨간줄이 가는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빨간줄이 생기면 자영업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장 취업등이 불가하나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거칠경우
말씀드린대로 부당 이득금에 대한 횡령죄이므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까지 변제해주어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벌금 + 대리점코드 정지 를 먹더라도, 한놈 본보기로 잡을라고 민사 거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다만.
개인정보를 다 남겨줘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니, 다른 인터넷 회사로 기존조건 동일하게 해달라고 해보심은 어떠실지..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집주소랑 주민번호까지 다 넘긴 마당에 .. 테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