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중 2016-01

보통 Lx나 삼x에서 나갈때 서약서 같은걸 씁니다.
서약서 내용중에는 자료나 정보 유출에 관련된 내용, 몇년 동안 비밀유지 뭐 이런거를 적고 나가는데요.

그런게 아니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 라는 뭐 그런거로 처벌이 가능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손실을 끼쳤다 라는 자료도 있어야 겠지요?

유정호샤콘느 2016-01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0943

판결 요지 4항을 보시면 업무상배임죄 에 해당합니다.

[3]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4]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호이호이호 2016-01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위도 문제구요. 그 자료가 정말 영업 기밀이라는 것부터 증명해야하는데,
법정에서 인정을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며칠 전에는 특별히 보안 관리를 하지 않은 자료는 기밀이 아니라는 판결도 나왔었죠.

바나나파이K… 2016-01

다른직원에게 유에스비에 카피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호이호이호 2016-01

다른 직원의 직무가 뭐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기밀로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17422

'문제의 회사는 기술 관련 자료를 공용 외장하드로 관리했는데, 직원들이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개인용 노트북에 옮겨 작업하거나 집으로 가져가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해당 파일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회사에서 관련 자료를 영업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전직단백질… 2016-01

기밀이나 아니냐 보다는...
회사의 자산이다 아니다부터 출발해서 하나나 적용시키는게 좋습니다.

꼴통황진우 2016-01

기밀누설죄및 절도, 행령죄 등등 많아요..
형사껀으로 가장 심한것이 기술자료누출 입니다..
경찰서에 기술자료 누출로 고소하시면 바로 수사 해줍니다.

전직단백질… 2016-01

네. 처벌 가능 합니다.
계약위반등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자료는 회사의 자산이지, 개인의 자산이 아님니다.
저작권법등으로도 걸수도 있구요.
법으로 건다면 걸 수 있는 법은 많습니다.

유정호샤콘느 2016-01

회사내에서 개인이 생산한 자료들 (제안서, 견적서, 기타 등등등)도 회사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개인이 만든 자료 라고 해서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기섭 2016-01

저건 빼박 처벌 가능한데요;;;
일단 회사 입사 때 회사 정보(기밀만이 아닌)는 외부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죄다 받고 시작할텐데요;;;
기밀 여부를 떠나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었으니까요.
회사내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차평석 2016-01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세요~

현진 2016-01

100% 처벌됩니다
도면 한장도(A4 용지) 처벌이 됩니다

김윤술 2016-01

법이 또 바뀌어서 일급비밀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아마 카피된 사람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타인이 작업한 데이터이냐 자신이 작업한 데이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까지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외국으로 빼돌려서 벌금 얼마 안낸 사례를 보면 그깟 벌금에 안떨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기밀도 외국으로 팔아먹어도 안잡아가는 이나라인데 겨우 회사갖고...
보안을 강화하지 않은 회사책임이 클거로 예상됩니다. 애초부터 중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하거나 작업PC는 VDI를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수필처럼 2016-01

실제 처벌됩니다.
판결직전에 상대방이 항복해서 그냥 끝냈긴하지만...

회사내규에도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중요사항이냐 아니냐는 직원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홍식 2016-01

자료의 특성과 그 관리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자료는 회사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부터 관리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료에는 confidential 워터마크를 박았어도 그것이 google등 검색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하거나, 학회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일 경우 (open source 코드등) 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 사내 자료를 임의로 유출한 경우 (직접 참여/ 혼자 다 한 프로젝트라 백업하려 했다 등의 사유 포함), 그리고 사내에서 보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증거자료 (컴플라이언스 교육등...)가 있다면 형사 민사 모두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간 사람부터, 그 사람이 새로 관계를 맺은 회사까지 모조리 한번에 엮어 형사건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워터마크등 그러면 안된다는 회사의 알림 문구를 미처 못봤다 등의 변명은 평소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있었다는 증빙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안 등급이나 암호화의 여부와 상관 없이, 그것이 불법이다라는 회사의 방침이 전달된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2016-01

처벌가능하지만 그 기밀자료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의 여부에따라서도 달라진다고알고있습니다.
검찰압수수색까지 받은사람 본적이 있네요 경쟁사 이직하여 특허 침해로요
하지만 침해당함을주장하는 사람이나 무관함을주장하는 사람이나 몇년의 길고험난한길을 가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