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http://2cpu.co.kr/QnA/547821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 회원님들께서 전파법(통신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주셨습니다.
혹 지금 저의 상황처럼 Z-Wave를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인증된 주파수(920.9Mhz, 921Mhz)가 아닌 908Mhz(US)나 868Mhz(EU)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http://2cpu.co.kr/QnA/547821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 회원님들께서 전파법(통신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주셨습니다.
혹 지금 저의 상황처럼 Z-Wave를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인증된 주파수(920.9Mhz, 921Mhz)가 아닌 908Mhz(US)나 868Mhz(EU)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빨갱이로 몰려서 잡혀 들어갑니다..
아마도 무선공유기 출력 초과하면 엄한 벌금및 장비 압수당하듯이 하겠죠..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뒤져 보시고 모자르다 싶으면 전파 연구소에 연락해서 상담 받으세요..
http://www.crms.go.kr/info/rodwavUnds/rightuse.do
한 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업무용 또는 생활용 사용은 안됩니다.
(업무가 연구개발일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간주합니다. )
통신 끊어지는건 둘째치고 통신사들이 수조 내고 쓰는건데 가만 있지는 않겠죠
해외판 공유기도 불법입니다.(무선송신출력 관련)
개인이 초소형 LTE 기지국 만들어서 허가없이 테스트하는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무선통신기기는 일단 법 자체가 복잡하고 비쌉니다..
Asus, Netgear, Mikrortik....등등.
사실 이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다들 그냥 쓰시더라구요.
보통 개인용에서 암암리에 쓰고 있어도 제한은 안걸지만, 너무 대놓고 쓴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하
판매목적이 아닌이상 개인 사용용도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만큼 많이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인증 받아서 파는 것이고요.
그 외 인증 못받은 것들이 국내에 돌아 댕기는 것은 거의 모두 직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해당 주파수에 "돈을 지불해가면서 사용하는 통신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뿐더러
전파법 위반 및 통신사 망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나만 아니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쓰다가 한번 걸리면 망합니다. 정말로
자세한건 전파연구소에 물어보시는게 빠르겠지만, 위에 답변 주신 분들 말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