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직원이 저한테 문의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이 명의를 빌려달랍니다.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에서 자격미달로 3채 정도가 미분양으로 나왔는데 명의를 빌려서 분양계약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빌려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법률 몇 조에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것은 한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깨는 것은 불법임을 암시한다. 하지마라.'
정확하게 불법인 것이겠죠?
중개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가장 빠릅니다.
B는 A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국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B의 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재산세(7,9월) 도 B의 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B는 실제로 자기명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청약통장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구입하게되는 집이 비싸면, 그에 따른 의료보험상승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전세 등등
각종 공제혜택이 사라집니다. 또한 미분양을 구매한다고 해서 100%자금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정도 대출을 할 것으로 아는 데, 이 또한 B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A가 수익에 대해서 보증해준다면,,,, 하면 됩니다.
설마 그런 호구가 있겠냐구요??????
그 호구 여기있으흐으ㅡ브ㅡ흐브흡흡흡....
(범인은 엄빠가XXXXXX)
처음 의도야 어쨋던 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빼고 잠적할겁니다.
예를 들어, 저거 사기만 하면 프리미엄으로 몇천 받겠는데? 생각해서 명의 빌려서 계약금 치름.
그런데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프리미엄 못받는 상황되면, 그냥 내뺴고 잠적.
명의 빌려준 사람은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아 잔금까지 치뤄야되는 셈..
2. "현재 분양 중인 아파트에서 자격미달로 3채 정도가 미분양으로 나왔는데 "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예1)분양이 잘 되는 지역이면 명의 빌리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1차 관련 사람(건설사, 분양, 관련 부동산)에서 처리 합니다.
예2)분양 안되는 지역? 이 경우 답이 없습니다.
일전에 지인 분이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건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이 경우도 명의를 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내 회사고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조심 또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명의 문제 때문에 전재산을 잃고 말년도 비참해졌습니다.
명의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명의를 빌려준 두번의 경우가 있는데요
지인의 경우엔 결과적으로 수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잘못하면 신불자 될뻔 했고요. 그 지인은 연락 안됩니다.
그래서 지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연을 끊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인과 좋은 관계로 오랬동안 지내고 싶다면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게 정답입니다.
가족간에 명의를 (제가 나서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버지에게 빌려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득이나 손해본건 없지만 정말 저나 아버지나 서로간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짜증이 정말 제대로... 승리자는 오직 영업사원뿐;)
그래서 다시는 명의 빌리거나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은거든 큰거든 하여튼 명의는 빌려달라고도 빌려주지도 않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격증 돈받고 빌려주던 시절이 있었죠.
대학 신입생 때였는데 책장사가 공강 쉬는 시간을 틈타서 각종 자격증 관련 서적을을 팔아댔죠.
무슨 무슨 자격증은 월 얼마씩 받고 대여가 된다면서 시세도 얘기해주고...
그땐 그런게 관심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가만 생각 해보면 당시에는 그런게 만연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누나가 그랬지만....
그건물만 그대로 있다면 누나도 나도 동생도 훨씬 나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