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80이시고 약간 치매기운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십니다
오늘 뵈러 갔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5년전 후배한테 8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앗다고 받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서류 보니까 차용증도 있고 이자 비율까지 해서 써 놓은 공증서류도 있더군요
서류에는 2013년 5월 갚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금은 커녕 이자도 한번도 받은적이 없답니다
돈 준다고 전화만 오지 한번도 준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도 황당해서 왜 그러셧냐니까 믿을만한 후배라고 생각해서 그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제가 보건데 이자 한번 준적이 없다는게 돈줄 생각이 없다는 말 같습니다
마지막 전화에서는 두달후부터 다만 몇푼씩이라도 준다고 했답니다
어머니 말로는 본인 재산도 좀 있고 자식들도 다들 잘 산다고 합니다
이걸 말로해서 받을 시기는 지난것 같은데요
한번도 이런걸 해본적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사기에도 해당하는것 같은데 경찰고발을 먼저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런 빚 받는 변호사나 법무사하고 먼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일이 티비에서나 나오는줄 알았는데 제 바로 옆에 있네요
그리고 이게 사기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혼자힘으로 힘들것 같습니다.
가까운 법원 있으면 법원 안에 법률 구조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무료 상담 받아 보시고요..
금액이 작은금액이 아니라..
법무사 가셔서 정식 루트 밟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빨리 하셔야 할듯 싶네요..
지금 바로 재산쪽에 압류를 일단 넣어셔야 할것 같네요..
빌려 가신분도 연세가 있어서... 만약 재산이 다 승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가능 할것 같습니다만...
정식으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할것 같네요.
어느쪽 법무사를 해야 할까요?
대전으로 하면 좋겠지만 어머니 연세나 상황으로 볼때 법무사와 소통을 하면서 뭔가 하기는 어렵거든요
제 집근처 경기도 법무사로 해도 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제동생이 법무사 다니는데 일단 채무 관계는 법무사에서도 1차적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증명은 개인을 보내도 상관이 없기에 일단 내용증명 부터 한번
보내 보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내도 변재를 하지 않는다면 변무사를
찾아 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어머님의 체무 관계인 관계로 대전 법원에 넣어야 하니 경기도
보다는 대전 법무사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일부라고 빌려가는 쪽에서 갚는다면 변재를 하는 중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할수 있어 일단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 것이 순서 같습니다.
지금 계시는 경기도에 가까운 법무사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일단 물어보시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만약 소장같은거 접수를 해야 한다면 수수료를 받는것이지 상담을 했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니 여러군데 가셔서 해결안을 물어보셔도 됩니다.(금액이 큰지라 변호사 상담 받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상담비는 무료이니 부담없이 상담받으시는게...)
여러군데 가셔서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셔요... 답은 있을테니깐요.
제 사견으론 사안이 매우 급합니다.
젤 걱정되는 부분은? 돈을 빌려 가신 분 연세가 있을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바로 부동산같은거 압류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문제는 이미 현금화로 재산이 자식들에게 다 넘어 갔을 경우가 가장 문제지요. 아님 첨부터 재산이 없든지
빨리 진행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외형만 있는척 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지요.)
최악의 경우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채무를 자식들이 상속 받을게 없어 받지 않았을 경우가 (상속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빠르게 진해야 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돈을 떼인것 보다 못 받을지도 모른다가 걱정이 더 큰 짐이 됩니다. 훗날 그 충격도 훨씬 더 큽니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저 또한 저 모르게 어머니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거 우여곡절 끝에 1년만에 찾았습니다... 그당시 스트레스가 ...아휴...
지금 부터 소송을 해도 재판 받고 받고 하다 보면 몇 개월 걸리지도 모릅니다.
재판 끝나고 다음 일정은 보통 1~2달 뒤에 잡히니...
1년 가는게 시간도 아니더라구요...
잘 해결 되실겁니다... 힘내십시요...
차용증이나 공증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하니 대전에서 하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치매기운이 있으니 법정대리인 선입을 본인으로 하시는게 좋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은사람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받는건 받는거고... 그런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깟돈이 뭐라고... 돈으로 인간관계를 해치는 사람은 정말 짜증납니다...
차용증 아무 쓸데없는 서류라고 합니다...
법무사앞에서 서류 확실하게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하네요..
걍 강제집행 하셔도 됩니다
공증=판사 판결문 입니다
공증사무실 연락 하셔서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줄겁니다
정말 어머님이 잘 하셨습니다
공증이후 증여가 있었다면 그건 소송 하셔야 할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제대로 안보았네요...
공증 서류있으면 무조건 집행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돈을 못받지요...
통상 분쟁시 변호사 금액 또한 민사재판 대상입니다
근 1억 정도의 금액이니 빨리 해결 보시는게...
공증은 1차 민사재판 승소의 효력으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 추후 본압류.경매신청. 등..강제집행 가능 합니다
그런데 미루는 폼이.....
자식들에게 상속 하기전에 서두르셔야...
민사는 채권 확보가 관건 입니다
그리고 이자 1번도 받은적없으면 형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많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세요.
시작은 변호사를 통하세요.
다들 변호사 운운하시는데,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는 것까지 하는 일인데, 위 본문 글의 당사자에게는 전혀 필요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증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다신 분 중 [허어]님의 글처럼 공증서류는 승소판결과 같은 것이기에 소송도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본문 글의 당사자가 할 일은 법원 집달관실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하고 강제 집행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강제집행에도 주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 파악과 변재 능력 여부 파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든 예금이든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놨을 경우가 문제됩니다.
집달관, 강제집행 이부분에서 경험이 없다면 법무사 가서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하면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등 유의사항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8천 정도면 가재도구 등의 동산 압류 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 예금, 보험등의 금융자산을 압류하여야 할텐데, 그러한 금융자산 파악하는데에는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면 형사 고발은 안됩니다.
그러나 위 과정에서 재산 명시 신청에 대하여 거짓 보고를 했다든지, 강제집행으로 압류한 자산을 임의로 봉인해제하였거나 하면 형사고발이 됩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1. 80세노모본인이 직접 강제집행등 법적행위를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 동산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가 현장에 입회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아닌 대리는 직계존비속이 가능하지만 이게 같은집에 살더라도 쉽지않은일입니다.
- 법무사는 민형사에서 법정대리인권한이 없습니다.
3. 채무가 발생한지 너무시간이 지났고 단한번도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다하더라도 이에대한 판단은 판사몫입니다.
- 관할경찰서에 상담정도는 해볼수 있습니다. 이또한 채권자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는경우 가장 간편편한방법은
1. 법원에서 강제집행신청하신후에
2.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안해본경우는 거의 불가능) 부동산등기에 가압류하는것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전부 관할법원이나 같은지역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선임하더라도 채권자본인이 재판에는 참석해야 합니다.
일이 수월히 잘풀리기 바랍니다.
중요한것은 같은 업무이지만 법무사의 경우 모든판단은 본인이 해야하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판단으로 일이 진행 됩니다
물론 이글의 의미는 내가 법을 몰라도 된다는 뜻 입니다
채권자가 악질인경우 추후 다른 재판이 필요 할수 있어요
이럴경우 오히려 비용이 변호사가 쌀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 선임 여부는 우리나라 민. 형사 재판의 경우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채권 규모나 경우의 수를 가정하면 100번 변호사를.....
법률서류는 본인이 6하원칙으로 쓰면되는것이 원칙이나 쉽지 않죠
소장이나 답변서등 대행은 법무사 건당 70-100
변호사는 기본 수임료 토탈 서비스 300 출발 입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재판비용(수임료) 역시 재판 청구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담으로 사무장 병원이라고 들어보셨을겁니다
법원주변에 사무장(법무사) 변호사 사무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저같은경우 이런쪽을 더 선호 합니다
흥정이 가능 합니다
변호사 등을 통하여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변호사를 통하면 상대반 재산내역 확인부터 강제 집행까지 어머니가 안 나가도
대리가 가능한지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재판과정에 참여하기는 무리인것 같습니다
2. 강제집행-집기나 자동차등 동산을 압류하는경우인데 이경우는 채권자본인이 직접참관해야합니다.
변호사도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동산압류에 참관하지는 않습니다.(수수료 많이 지불하면 가능할지도)
3. 그래서 동산보다 부동산 압류를 먼저 추전드립니다.
- 현재살고있는집등을 부동산등기부확인(누구나 인터넷으로 확인가능)으로 채무자본인명의라는것이
확인되면 강제집행결정문을 법무사에 전달해주면 부동산에 압류등기 가능합니다.
- 집달관사무실에서 결정문신청해야하는데 채권자 또는 직계존비속 변호사가 가능하고
법무사도 가능한지는 현지 부근법무사에서 유선등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재산(예금/자동차등등)은 결정문을 받으신후에 법원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채권자의 재산을 찾는것은 채무자의 몫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등으로 문제 있을경우 법원명령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법원이 채권자의 재산을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호사도 안해줍니다. 다만 수임료를 많이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재산찾는 과정이나 절차등도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사보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거 추천합니다.
재판까지 안가고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면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를 고려할수 있지만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것이 무난하고 편합니다.
병원에 입원등으로 절대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경우 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채권자가 직접참석해야하는
경우가 최소 1-2번이상은 발생합니다. 재판관이 인정이 많으면 변호사만으로도 재판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때 이런사정까지도 처리해줄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요.
단 법원의 허가를 득할 경우에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은 대리인이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등의 경우에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통상 강제집행 현장 등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집달관과 같이 동행 입회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각오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는 것이 순서이고, 좀 소동(딱지 붙이러 가는)을 일으켜서 독촉을 할 요량이라면 강제 집행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겠으나, 가재 집기 동산 만으로는 채권 금액에 과부족할 것이 문제됩니다.
1. 현재살고 있는 집에 냉장고 쇼파등에 빨간딱지(압류스티커)붙이는것
- 남들 창피해서라도 해결할려고 노력합니다.(제거하거나 물건을 이동시키면 형사고발)
- 하지만 절차나 방법 시간등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2. 부동산압류
- 집이나 아파트등기부등본에 압류가 표시되는것입니다.
- 채무자가 재산행사등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해결할려고 노력합니다.
- 절차상으로 동산압류보다 수월합니다.
1.2 다 불가능할경우 최후로 생각해보는것이 정식재판입니다.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초금액+법정이자+법원이나 재판관련수수료 입니다.
집달리? 법원직원하나 ..시간되면 오고.... 문 안열어줘서..열쇠쟁이? 한명부르고,,, 열쇠 따는 비용도 돈을주기는하지만 나중에
원하는금액이 안나오게 경매되면 추가로 ...돈 올려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매하는 사람 3-4명이 왔던데..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주소지 않에 물건...쓱 훓어보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친한거 같더군요... 집달리 이놈에게 나도
경매 하면 되냐?하니..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자세히는 못들었는데 ... 머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경매하는 사람끼리는 ... 규정은 모르겠는데 ..복걸복으로...
제가 본 차압및 경매진행절차는 ...절차상... 집달리가 서류한장들고 어쩌고 저쩌고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건으로
압류및 경매절차 진행합니다..이름부르고 위임인,,증인...이름맞습니까?등등 하고 ..
법에의해서 ..동산압류및 경매진행합니다..하더군요..그리고 ..시간상 10분후에 ..몇시즘에 경매신청서 마감합니다..하고
봉투에 종이쪼가리로 ... 얼마 적어서 ..제출하고 ..안보이지지요? 그럼..개봉합니다하면서.
토탈 ..동산 업어치기로.... 누구누구 얼마가 최고금액 얼마 이고...낙찰되었습니다..하고 ..집달리 집에가고..
경매업자끼리는 저기끼리..뭐가 있는지 서로 이바구 하고... 낙찰 문서? 인가 ..확인하고 뭐 서명하는거 같았습니다.
종이받아서..어디 전화하더군요...
저는 ..딱지붙이는거는 못봤습니다....
돈이있는 선배라...얼마 받을거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빌었으면..스트레스도 받고 ..
귀찮아서 ..봐줄수도 있는데 몇년을 수십번..갚는다 갚는다해서.
고소하고 ..승소판결문받아서 ...1-2년에 한번씩...이자 늘려서 ... 판결문인가? 가끔 갱신하고,
1-2년에 한번씩 판결문가지고 등,초본, 금융이런거 검색해보고..
가끔씩 ...강제집행 한번씩 한다고 합니다..한번은 사업하려고 몰래 짱박아둔 장비 5천만원즘 되는거
경매되서 ..똥값으로 ..넘어가고..그래도 판결문 금액이 안되서...몇년 지나서 ..또 경매진행하고..
그게 10년인가? 날짜 ..되어서 또 법원에 연장하고 등등..
질긴놈이 이기는거 같습니다...
공증이..법무법인에서 돈받고 ..해주는거고,,, 판결효력이 있는거라서..바로집행..신청하면 될겁니다.
친구하나도 택배 대리점 낼때 공증하고,, 비용내고..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도 이자 안줬으면..사기? .... 로 ..어찌?
지인이기도 하지만..일단 ...공증한거 있으면...지연이자하고 바로 집행 해버리는게 ..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