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 .. 부도를 예상하고.
1-2달 전에.. 자기명의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증여된 아파트를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소송을 한다면 ..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받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 .. 부도를 예상하고.
1-2달 전에.. 자기명의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그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면...
그 증여된 아파트를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소송을 한다면 ..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받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주식회사는 출자금(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고
대출 등에 보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세금은 대표이사에 연대해서 계속 따라다니구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299289
부도난 회사는 대부분 부가세 등이 체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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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이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래>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무사,변호사와 상담해야 할듯...
담보 등이 없는 개인자산을 증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그러한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부당하구요.
부도를 예상하고 자산을 뺐다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증여를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통상은 부도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적인 일들을 형사고발하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합의 과정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채권이 있다고 자산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채권조별 평등성이 있고 공공채권이 일반채권보다 더 우선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회사 부도시 담보채권 이외의 채권은 가치가 없고 회수도 안됩니다.
만약 과점주주이며 증여일이전의 국세문제라면 피할방법이 없듯이....
공익채권이 우선이고 남는 돈은 채권조별 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 분들에게 승소금액의 우선권이 없습니다.
상처뿐인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서 소송비 3천만원을 쓰고
4억 채권을 확보했는데 (승소를 해도 집행은 별건이라 집행비는 또 들어가고, 민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0% 승소가 안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20% 8천을 주면 실제 회수가능 채권금액은 2.5억도 안됩니다.
이것을 채권자 채권금액별로 나눠야 하는데
4대보험과 지방세, 부가세 등으로 10억 정도 압류 들어가는 상황이면 정부 좋은 일만 하는 것이구요.
공익채권은 증여일 이후라도 상관없습니다.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손에 쥐는게 있다는 것은 별건 입니다.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회사이면서
채무를 이행 하지 않을 목적으로 증여 했다면
사해행위로 인한증여 취소 청구소송을 대표이사를 상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