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을 보다보니 .. 월세의 경우 ..
계약 만료전 나가게 될 경우 .. 통보뒤 3개월 뒤에는 해지 하고
그 이후는 임대인 책임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언제가 祁최대한 느려도 3개월 치 월세만 부담하면..
아무때나 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전세 같은경우는 저런 조항이 없나요?
전세살다가 .. 빼야 할경우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 무조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월세처럼... 통보한뒤.. 몇달 이후에 나갈 수 있다던지 하는거요 ..
전세는 없고 월세는 있다면... 반전세가 오히려 좋아보이네요... 궁금합니다.
전세의 경우 ... 시세가 2억인데 .. 막 일부러 부동산에 2억 2천 이런식으로 엿먹으라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2억에 내놨어도 .. 집이 안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혹시나 전세도 저런 제도가 있는가 해서요.
.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금 반환이 이루워 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제도를 이용하면 전세금 및 이자도 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 요즘 상황 전세인 경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는게 현명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만기전에 빼지 못합니다
기간이 계약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해준다면 고마운 세입자입니다
해주기만 한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모두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증금이 충분한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입니다.
2년 계약했고
1년차에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잔여기간 월세와 관리비를 다 내고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전세계약전 해지를 원하시면 답은 없습니다.
만기까지 가든거 임대인(집주인)이 만족할 협상안을 제시하던가.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 이후에만 가능한걸로 검색되네요..
묵시적 갱신 이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가능하다고
? 지난 8월 2년간의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소에서는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데, 2년간 연장이 된 것인지요? 만일 제가 내년 중에 이사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종전의 계약조건과 같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전세금은 동결된 것으로 보며, 이때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반드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6조의 2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경우 계약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해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 법이 개정돼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호되며, 임차인이 퇴거를 희망할 때만 계약 해지가 이뤄지도록 한 것입니다.
독자의 경우 내년 중 이사를 원하는 시기가 정해지면 그로부터 최소한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때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 정상적으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돼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스스로 퇴거할 때 문제가 되는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사정이 바뀌어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집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2015년 8월까지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601083.html#csidxc51f46f90695985b7ffd09e5ee7f983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해지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통보와 합의는 또 다른 것이구요.
통보를 합의라고 읽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합의 없이 계약 만료가 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거부할수도 없구요... 법에 정해져 있는겁니다. 3개월뒤 계약해지
다음사람 구해놓고 나가라고, 또는 복비 내라고 지롤발광떨어서 저도 두번 싸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세든 전세든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문자나 녹음을 남겨야 합니다.
보통은 2개월~3개월 월세와 중개보수를 해지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고 나갑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지만 민법의 임대인 권리와 상충하여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없기에 아쉬운 쪽 즉 임차인이 지불하고 나가는 형태로 관습화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3개월전 통보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면 가능한데 동의 내용을 문서로 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해서 내보낼 경우 중개보수와 이사비 합산 금액의 두 배를 지불하는데 위자료 포함 금액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이 안 나갈 수 있는데 쫓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 일정 기간 통보 후 내보낼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법 해석상 분란이 있어 못내보낼 수도 있으며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게 반드시 만기 최소 1개월 전에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임대인들이 뒤돌아서 웃습니다.
10년 장기임차 계약을 써주면
장사 안되도 10년 이내에는 못 나갑니다.
세입자가 상가 5년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몇번 물어봅니다.
5년내 나가려면 5년치 월세 다 내고 나가야 한다.
그래도 5년을 원하냐...라고.
실전 계약을 전혀 안해본 네티즌들의 이야기가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황당 합니다.
인터넷 조금 알아보고 분쟁하면 절대 안되는데 흔히들 싸우고 나서 문의하더군요.
싸우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할지가 서로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5년 계약서는 특수한 경우에 작성하지요.
어디서 5년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택은 24 + 1개월로 써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만기 1개월 지나면 연장되는거라 알고서.
부동산에서 부탁부탁해서 계약서 쓰다가 ... 열받아서 중단 시켰습니다.
그런 잔머리 쓰는 세입자는 끝이 안좋더라구요.
실전에서 보면... 참 황당한 경우 많습니다.
이상한 정보를 정설로 알고 있는.
안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그러니까 갱신이 되지 않은 첫번 계약중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나가는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에는 3개월전 통보로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임대인 쪽 사항도 하나 올렸습니다. ^^
2-3개월 지나서 말하는 것과 6개월 지나서 말하는게 다릅니다.
묵시적은 1년 단위 연장 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의 계약입니다.
1년 단위라는 건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는 또 다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월세는 세입자들이 1년을 원하더라구요.
가장 오래된 월세 세입자님이 10년 됬습니다.
중국인인데.
월세 칼 같이 안밀려서, 10년동안 월세를 안올렸습니다.
계약서는 10년전에 쓴 1년짜리이고, 10년째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2년이라 보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는 1년 쓰는 게 이득이죠. ^^
10년 동안 월세 잘 내고 월세 안올렸으면 좋은 임대인과 좋은 임차인이네요.
이득을 따지는 걸 떠나서 훈훈한 일입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 계약에 만기 후 위 조항으로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1년 계약에 1년 묵시적 갱신 후 다시 묵시적 갱신시 결국 총 4년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없는 일시불 월세 1년짜리 계약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월세가 높아서 욕심이 나더라도 반드시 1년치 이상 보증금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쓰다보니 적었네요.
K님 이야기 아닙니다. ^^
주택임대차는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보는데 보통 2년 단위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