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저희 집 밑으로 뒷집의 하수관이 지나갑니다. 예전부터 있던 것이라 (30년 전) 그냥 대면대면 지나갔는데
이번에 뒷집이 헐리고 창고형 건물로 바뀝니다.
이 하수관(우수관?)을 더이상 쓰지 못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공사하면서 하도 스트레스를 주기에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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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밑으로 뒷집의 하수관이 지나갑니다. 예전부터 있던 것이라 (30년 전) 그냥 대면대면 지나갔는데
이번에 뒷집이 헐리고 창고형 건물로 바뀝니다.
이 하수관(우수관?)을 더이상 쓰지 못하게 해도 되는 걸까요? 공사하면서 하도 스트레스를 주기에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창고형 건물 소유주에게 이설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년이상 점유가 되었다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뒷집분과 합의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점유권은 대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남의집 밑으로 지나가는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을듯 합니다.
뭘 어떻게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실건가요?
전문가나 허가 관청에 문의하시고 뒷집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뒷집과 협의, 관할 관청 문의를 해 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위 댓글에서 이 부분(협의, 문의..)을 적지 않았다고 저에게 책임을 운운하시는건....
민법상의 점유권 말고도 혹시나 형법상 '수리죄'를 찾아보니, 하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사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독단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남의 땅으로 지나가게 허가 넣으면 반려됩니다...
자세한 것은
허가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축관에 폐쇄 신청을 먼저 하세요,
불법시공이면 바로 폐쇄 가능 합니다.
도시과? 건설과? 쪽으로 바로 문의 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건축물관련부서에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