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선생 2022-04

소액임차보증금이 최운선 변제금액이 지역별로 정해 져 있습니다.
그이후로 세금등등
소액이전에 수수료 같은것도 있습니다.

yummy 2022-04

감사합니다.소액이전에 수수료같은것이 있다는말은무슨뜻입나까.소액전세보증금이 세금보다 우선입니까

페선생 2022-04

경매 행정비용

김준연 2022-04

세금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누가 먼저 권리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은행에서 저당을 잡은 시점보다 먼저라면 저당권보다는 우선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았다면... 그냥 권리따윈 없다고 생각하심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기존에 잡힌 저당권을 확인하고 하셨을 것이기에 만약 기존에 저당잡힌게 많았음에도 계약했다면 본인의 실수가 됩니다.

yummy 2022-04

감사합니다.세금의경우에 입주시점에 집주인이 세금체납이 있는지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등기부등본에 세금체납이 나타나는것도 아니지않습니까...
전세보증금보험이라는것이 있다고들었는데 효과가있나요 그리고  많이들 가입하나요

Ai20 2022-04

집주인이 사업한다면 요즘 경기가 안좋아 파산할 수도 있겠죠. 세금체납하면서...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돌려줄 돈이 현재는 없다. 다음 전세입자 들어오면 그 돈으로 줄테니 기다려달라 이런 경우도 많고...
근데 벌써 다른 집을 계약해버렸다면?? 내 계약금은???
이래저래 말그대로 "보험"이라서 안전빵으로 드는거죠. 보험을 사용안하면 보험료는 아깝지만 사고가 안생겼으니 그것대로 좋은거죠.
난 운전실력이 좋아서 차사고 안낼테니 자동차 보험 가입안할래~ 근데 상대방이 와서 박는 경우도 생각해야죠.

Ai20 2022-04

소액임차보증금 이것도 요건이 몇개 있네요. 전입신고 등
시점도 근저당시점의 소액임차보증금액으로 주고...

하셀호프 2022-04

hug  전세금 보증보험 이거 꼭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 생기면 보증금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경험이 없지만요
전세 계약 후에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이면 전세보다 후순위입니다
경매 완료후 전세금 받을 수 있으며 부족하면 낙찰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손해는 없는 것이지요 -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경험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기 저기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전세 계약시 보증 보험 조건을 거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페선생 2022-04

hug  전세금 보증보험 들만한 집은 구지 안들어도 될정도로 안전한 집일 확율이 높음
조금만 이상해도 안들어주고 최근 전세 보증들어도 못받는 사례가 있었음 보증보험에서는 모르쇠 일관한듯

민지파파 2022-04

선순위 저당권이나 제한물권(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겅우 (전입과입주+확정일자)라면
암대인이 국세미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1순위 지격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발생은 자정부터이기 때문에 같은날짜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힌다면 2순위로 밀려납니다.
요건에만 맞다면 하셀호프님 말씀처럼 주택공사(HF) 또는 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해맑 2022-04

http://www.2cpu.co.kr/freeboard_2011/1498250

다산콜에 문의하였다가 좀더 전문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며 받은 전화번호입니다.
02-2133-1200~8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이지만,
주무관들이 임대차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한 문의에 적절한 법령을 찾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요.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제법 힘듭니다만 통화는 해볼만 합니다.

코인시덴샤… 2022-04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633962--%EC%84%B8%EA%B8%88%EC%9D%B4-%ED%95%AD%EC%83%81-%EC%9A%B0%EC%84%A0%EB%B3%80%EC%A0%9C-%EB%90%98%EB%8A%94-%EA%B2%83%EC%9D%80-%EC%95%84%EB%8B%88%EB%8B%A4-%EA%B5%AD%EC%84%B8%EC%9A%B0%EC%84%A0%EA%B6%8C%EC%9D%98-%EC%98%88%EC%99%B8-%EC%82%AC%ED%95%AD%EC%97%90-%EB%8C%80%ED%95%98%EC%97%AC

국세가 무조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확정 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기전에 발급된 국세라는 조건하에 먼저 입니다

부동산 혹은 3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를 떼서 을 파트를 봐도 담보 설정에 관한 것만 나오지 국세 체납에 관한 것은 안나오기 때문에
국세 체납은 결국 국세청에 따로 문의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의 개인 정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담보와 국세 체납(사업 하면서 안낸 어마어마한 세금...)  합하면 이미 깡통 주택 된걸 가지고 전세 입주자를 받아 피해를 입힌 사례도 많고요.......T T
(국세 체납시 그 발급일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에서 변제 우선권을 가집니다....등기부 을 파트만 믿고 전세 확정일자 설정해도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거죠)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은  국세 체납하기전에 집부터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가급적 등기부 을 파트가 깨끗한 즉 담보(저당) 잡힌 게
없는 집을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Ai20 2022-04

은행 대출할때 세금체납의 문제 때문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등을 내죠.
그래도 우리보다 더 깐깐하게 보는 은행들도 잔머리에 털려서 일부라도 찾을려고 경매날리는거구요.
그냥 보험드는게 최고일 듯..

이선호 2022-04

국세, 지방세 문제가 없고, 전세보증금이 선순위 등록이 되어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보유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성립 당시 해당 건물에 저당잡힌게 없는 상태라면 가장 높은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감평가 3억, 전세보증금이 2억 5천인데, 경매 낙찰이 2억에 되었을 경우, 2억원을 먼저 보상받고 나머지 5천은 낙찰자에게 보상받아야합니다.
일단 시간이 오래걸리죠.... 낙찰이 안될 수도 있고..
매물이 없는 뜬시장이야 낙찰이 쉽지만 하락장에서 감평가 3억, 전세보증금 3억 2천. 대항력 O. 이런경우라면 일부 날릴 생각 해야겠지요. 낙찰이 아예 안될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