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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드론촬영 불가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는 비행/촬영 불가는 아니고 촬영 허가를 내주기는 합니다. 저도 정식 허가 받고 한라산 국립공원 등에 가끔 촬영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나 상업 촬영과는 별개로 제 3자에 영상 자체를 돈 받고 파는 행위는 사실상 어렵고, 미국도 국립공원 내 드론비행 금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든 개인이든 드론비행 자체가 돈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1.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아무래도 드론 비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2kg 이상 드론은 당연히 등록하는게 맞는겁니다. 그 어떤 취미용 촬영/레저 드론도 2kg를 넘기지 않습니다. 원래 2kg 이상 드론은 등록을 하여야 했고, 거진 100% 상업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용 드론은 보험가입 또한 의무이구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은 취미용 드론이라도 FAA에 거진 의무로 등록해야하고, 유럽의 경우 300g을 넘을 경우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1번 사항에 따라 촬영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맡는게 맞습니다만, 국방부 관할이 아닌 경우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5년째 드론을 날리고 있지만, 비행제한/비행금지가 아닌 구역에 보안상 문제가 없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 수차례 문의를 하였고 항상 같은 답변입니다. 물론, 따로 촬영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한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지는 않지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 입니다.
4. 드론 촬영은 실질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원스탑이 생기고 편해진 느낌이지요. 안전교육 이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5. 솔직히 캠핑이나 바다에서 (해수욕장 등 밀집지역은 국가에 상관없이 애초에 비행이 불가) 개인 vlog용으로 촬영했다고 해서 보안위규를 할 일은 거의 없다 보니 불법이든 편법이든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드론이 아니라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군부대 등 보안시설물이 나와있다면 똑같이 보안위규입니다)
Q 2. 취미용 드론(무인비행장치)은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 2. No (X)
...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
저 개인적으로 드론으로 사람다치게 하는 사람.
욕나오는 상황?! 여럿봤습니다.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갑자기 한 팀이 지나 가더라구요.
드론 소음 윙윙 붕붕 소리 저도 듣기 거북한지라..
사람들 근처 오는게 보이면 바로 수직상승으로 보내곤 했었는데.
어딜가나 한명씩 프로 불편러가 있지요.
지나가던 사람 일행중 한분.
"신고해서 벌금 먹여야한다" 고 ㅎㅎ
과연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의 일상은 얼마나 준법정신이 투철한 것이며
지금 시국에 코로나 방역수칙은 잘 지키시는지..ㅡ_ㅡ.
턱스크 하고 말을 하니 다 듣기더군요.
과학지식의 발달로 육지 산 강 지하 바다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까지 상공은 틈새 시장인데
이것도 드론이란 도구에 의해 국가간의 보안이나 개인간의 프라이버시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니 당연히 룰이 있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