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일에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중 올 11월 30일을 끝으로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습 기간을 포함 하면 딱 1년이 되는 기간인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작은 회사다 보니 바로 사장님께 말씀 드려야 하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서 ...
그냥 퇴직금 없이 보내려고 하나보다 싶기도 하네요. 만약 저나 사장님이나 아무런 언질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첫 직장이고, 처음 이직 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정식계약을 3월에 했다는 이유로 못 주겠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했으면 퇴직금은 없는거구요.(이런식으로 하는 회사가 좀 있기때문에 계약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13으로 연봉을 나눠 주죠)
물론 신고해도 수습기간을 인정 못받을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계약은 3월에 했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하는게 좋겠죠.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냐는 노동부 감독관이 하겠지만 근로자 입장을 좀 더 고려해 주는 편이니까요.
사실 수습기간의 의미는 직원 입장에서도 회사를 믿고 다녀야 하는지 검토하는 시간이고 회사 입장에서도 신입 직원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를 검증하는 기간이거든요.
만약 서로가 안맞다는 생각을 한다면 언제든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시키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지 근로기간에 포함안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 몰라서 못 받아먹었지만...나름 쏠쏠하다고 하네요.
퇴사 이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근로기간은 조건이 되는군요.
그래도 이번주안에 말을 해야겠네요.
계약시 급여는 연봉 1/13으로 해서 12는 월급으로, 나머지 1은 퇴직금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 IT 업계에서 흔히 있는 계약이죠?
이직으로 인한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게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별 말씀 없으신걸지도....
안나온다면 노동부에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그 전에 사장님께 말씀해 보시는게 좋겠죠.
근로자는 일할 의사가 있고 나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해고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고 자기가 제발로 걸어나가는 것은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나쁜 사장님들도 참 많죠..
총액제(연봉)로 계약하더라도 매 월급에 산입된(연봉/13) 퇴직금 지급 방식은 이미 노동법 상에는 불법이며,
다만 년 말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이를 정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이는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강, 국민연금 등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입사시점(수습기간 무관)에서 이를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수습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조기 이탈(퇴직)를 고려해서 수습기간 후에 4대보험을 신고한다 하여도 그 기준 가입일은 입사 기준일이 됩니다.
정직이던 계약직이던 수습이던 모두 근로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부칙의 내용을 조금 보자면~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구요
단 금액이 조금 애매 한데요.
애매한 부분은 70% 금액이 100%의 금액을 깎아 먹을것이기때문에 금액 산정이 쉽지 않을듯 합니다.
허나 암만 법이라도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음 1350번)에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 하세요~
급여에 퇴직금 포함이라는것이 사장들이 퇴직금 주기 싫어서 악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이라는 항목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퇴직금 포함 급여 계약이 무효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