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내 없는 제품을 특허를 냈다고 가정을 하구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1. 만약 원리는 같은데 다른 디자인을 써서 다른 회사가 만들수 있는지와
2. 만약 제게 만든는 원가가 싸서 중국이나 기타 나라에서 타인이 특허를 받아서
국내에 수입하면 이거 방어할 수 있는지
3.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는지
4. 만약 제품에 들어가는 일부가 다른 회사에 있는 제품인데
제가 원리만 좀 바꾸는 거에 대한 특허도 가능한지
좀 알려주실수 있을런지요
1.동일한 원리를 가진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2.타국에서 만든 동일한 원리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 금지.
3.1,2항보다 우선함-특허출원 당시에 동일한 원리의 상품이나 논문발표가 타국에 있다면 특허등록 불가.
4.부속품의 작동,기능,제조등의 원리가 기존 제품과 다르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함.
기존제품의 원리를 응용 변형 시킨 경우라면 새로운 원리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임.
특허틍록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특허범위를 어떻게 등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손해배상 액수는 쌍방이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판결이라면
실제로는 이기나 마나 한 소송이 되는거와 같습니다.
특허등록을 했더라도 권리 방어에 대한 특허의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면, 오히려 비슷한 변형제품을
다른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만 제공해 주는꼴이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문에 특허등록은 출원당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특허등록만 했다고 다 보호되는것이 아닙니다.
특허는 출원하여 등록된 국가에서만 그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원하는 국가마다 "국제특허를" 출원하여야 합니다.
(국제특허 출원은 국내 특허출원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특허출원을 너무 성급히 처리하여 받으나 마나 한 특허등록은
특허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아무 소용 없는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비스무리한거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하면...
소송걸더라도...
소송비용때문에 힘들고...
중국업체가 빼째라고 나오면...
골때립니다.
즉, 요즘은 1개제품 만들어 국내판매후 해외업체에 제휴형식으로 넘겨야
해외업체가 있는 해당국가내에서 그쪽 업체끼리 싸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