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술 2011-03

TV에서 잠깐 봤는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좌이체는 확싫히 전산에 기록이 되니까 그것으로도 법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법전문가가 말해주더군요. --- 남자의자격중에서

구명서 2011-03

저도 그거보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싹버렸거든요.^^;
다만 위에도 적었지만 친한 형이라 차용증이나 서울 집주소 같은거 안받아놨더니만...아주 배째라고 진상을 부리네요.(개인적인 사정이 힘들어서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고, 정안되면 안받으면 그만인데 자기 여친한테는 한번에 1-2백씩 잘만쓰면서, 또 자기가 남한테 5만원이라도 빌려주고 몇일 안갚으면 아주 GR를 합니다.그거 옆에서 돈빌려준 제가보면 뭐 할말이 없지요.뭐 요건 기본이고..더합니다만..)

이효중 2011-03

핸드폰 번호나 이런걸 함부로 바꿀수 없는 사정이라.. 폰이 개인 명의가 아닐경우가 높겠네요...
예를들면 신불자...
민사 채무 불이행이 아닌 형사 사기로 고소 가능합니다..
약간 편법이긴 한데 돈을 값을 능력이 없거나 돈을 값을 의사가 없다... 혹은 돈을 값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렸다고 판단되는 자료만 있으면 사기건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와 채무 불이행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을 발부해서 경찰서 가면 주민번호나 주소는 알수있습니다.
형사사건 사기로 고소.... 사건 종료후에 민사 채무 불이행으로 재소송.. 이런식으로 가면 됨니다..
민사는 배째라 모드로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꼭 형사건으로 밀고 나가야 함니다.

NeXT 2011-03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형님께 3백을 빌려드렸었는데,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그리 나쁜분은 아니었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분이라는 걸 제가 몰랐었네요... --;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납득시켜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거시키 했었습니다.
그뒤로 그분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기도 했구요.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민사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끌고가는 것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신관악산 2011-03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쓰세요 계좌 보낸부분만 복사해서 같이 진정서 쓸대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그자리에서 형사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구씨가 진정서를 냈다고

언제까지  나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웬만하면 그날 바로 해결 될듯합니다

이해하면 2011-03

전 앞으로 금전관계는 일체 안할려고요..

구명서 2011-03

저도 앞으로는 절대 금전관계는 안할려구요.다행히 소액으로 소중한 경험하는셈치고..생각중입니다.

김태형Bearth 2011-03

명서님! 저 500만원만 빌려주세요~

ALpha 2011-03

태형님 전.. 한 500원만.....

AKs 2011-03

이런 건은 형사와 민사 두가지로 다 처리해야 되는 건입니다.
일단 형사 부분은 사기로 고소하셔야 되고, 돈을 빌려가신 후에 전혀 상환하지 않았거나, 이자를 전혀 주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라도 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주었거나 등등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시에는 진정서 쓰실 필요 없고 바로 고소장 써도 됩니다. 진정서는 진정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고, 이건은 구명서님이 당사자이으로 바로 고소장 날리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게 진행이 빠릅니다.(네.. 고소인이 귀찮습니다.) 구명서님 관할에 접수하시면 구명서님 조사는 접수한 서에서 한 후 상대방 관할서로 이첩시키고, 상대방 조사를 해당 서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보통 1달 정도 걸립니다.(물론 더 빠른곳도 있음)

형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검찰에서 돈을 받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고, 위 홍정의님 말씀대로 소액심판청구 하시면 됩니다만 소심청 하시는것 보다는 지급명령 신청하시는게 더 빠르고 돈이 적게 듭니다. 지급명령도 1심 판결과 같은 결과를 가지므로, 지급명령 떨어지면 그 명령서 들고 은행 돌면서 계좌 압류하고 여차하면 동산압류 하여 경매 진행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법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설이고....... 돈 안주려고 잡아떼는 사람은 그 법망을 피해갈 방법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힘듭니다..

문병기 2011-03

우선 사기 입증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진범님 말씀처럼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 경우 경찰서에는 가실 필요가 없고 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거구요, 서류 작성에 자신이 없으시면 법원 근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해달라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돈은 좀 듭니다.^^

박병국 2011-03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어떻게든 돈도 찾으시고 사기죄로 고소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