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 즉 우리 홈페이지 (www.ssanggeum.co.kr)에 게재되어 있는 이미지 중 7매가
무단으로 사용 했다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합니다.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가 대행업체를 통해 제작되었고 현재 대행업체는 폐업상태 입니다.
좋는 대응 방법이 무었이 있을 까요?
상기 회사가 원하는 금액 W10,440,000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형사적 조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내용인 즉 우리 홈페이지 (www.ssanggeum.co.kr)에 게재되어 있는 이미지 중 7매가
무단으로 사용 했다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합니다.
문제는 우리 홈페이지가 대행업체를 통해 제작되었고 현재 대행업체는 폐업상태 입니다.
좋는 대응 방법이 무었이 있을 까요?
상기 회사가 원하는 금액 W10,440,000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형사적 조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런데 합의금이 좀 과하기는 합니다.
대응은 두어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먼저 형사적인 부분에서 이미지의 무단사용의 책임을 대행업체(제작사)에 넘기셔야 합니다. 발주시 계약서와 대금을 지급한 자료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형사로 넘어가지 않는 편이 좋지만, 설사 형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없었고 이미지공급사가 공문을 발송하기 이전에는 이미지의 도용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시면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이미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 이미지공급사와 정상적인 계약을 하셔서 사용권을 부여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사용하신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시는게 더 싸게 먹힐것 같습니다.
해당 이미지들의 퀄리티를 봐서는 별로 돈 많이 받을게 아닌데, 중간에 브로커가 하나 끼어 있는것 같네요.
그런데, 발주사가 이미지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사가 도용한 것이므로 민사책임도 제작사에 넘겨야 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해당 이미지 공급사의 법무담당에게 대응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내용은.
1. 당사는 귀사가 보낸 공문 수령 이전까지 xxx사가 이미지를 도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당사는 해당 홈페이지를 xxx사에 제작의뢰하여 공급받았다. xxx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항은 xxxx하다.
이 증빙을 위하여 자료를 첨부한다.
3. 따라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사가 아니라 홈페이지의 당초 제작사인 xxx사에 있다.
로 우선 발송 하시고, 차후 진행상황을 보아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작사의 폐업 사실은 알리실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 :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입니다.
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 상에 들어가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다면.. 이미지 원 제작사와 합의후에.. 홈페이지 제작자를 고소 해서 피해 금액을 구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