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추적에 대한 문의 입니다. 법적으로다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13&efYd=20120818 (441)
가입자가 사용하는 IP에 대해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단, IP 추적으로 요청하는 의뢰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야지 수사기관에서 ISP에 정보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IP의 사용자 유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불법사용인지 정당한 사용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수사기관에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고 무작정 불법이라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면 위증? 문서위조? 수사기관 기만? 뭐가 해당 될까요?
그럼.. 어찌껀.. 상기 과정으로 수사긴관으로부터 IP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에게 합의니 고소니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적법한걸까요? 공갈? 협박?
이에 앞서 IP를 수사기관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해당 IP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약관에 명시한 "사용용도"를 위반 했을 경우.. 이런 경우 약관 자체에 실효성이 유효할까요?
더 자세히는, 변경 전 약관에는 "품질개선"만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변경 후에는 "단속증거 자료로도 사용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약관의 변경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겁니다.
곰플에이어나 알집,알약처럼 업데이트를 할 때도 처음 설치하는 것 마냥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장 3조 2항에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있고 2장 6조 2항 "1.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은 1항에 명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한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알고 싶은 것은 약관 자체에 IP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관련 법률 위반이고 그로 취득한 정보로 IP 사용자에게 합의요청 및 고소를 하는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하는것입니다.
** 지금 보니까 약관이 아니고 계약서네요~
아니.. 대부분 약관 또는 계약서에 .. 수사기관이 요청 했을 때 고객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고소할라고 고객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고 조항에 넣는 것은 도대체 무슨 베짱일까요? 그것도 공지하거나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루하고 따분한 내용일테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올립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관련되어 현업에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지혜를 좀.. 나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ㅅ님~~ ^^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의뢰자 입장에서는 그냥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ISP 에 요청합니다.
여기서 근거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 동안의 관례 및 사례를 보더라도 이 부분이 불법이라고 판단 된 적은 본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보아, 다소 억울하시겠지만, IP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게 법률 위반은 아니고
그 IP 로 수사기관이 합의를 권유하는 것 또한 불법은 아닙니다.
1. 약관, 계약서는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변경이 되면 올바른 방법으로 통보를 하고 계약 연장 유무에 대해 동의를 구해야 하는게 일반적인 상관례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홈페이 또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2. IP추적의 경우 수사기관만 ISP에 의뢰할 수 있는데 심증만 가지고도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면.. 와우~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건 최근 변경된 약관을 근거로 "증거자료"라고 하여 내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입니다.
3. 애초에 IP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면 합의권유나 고소를 할 수 있는 명분 및 원인이 원천적으로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4. 물론 약관에 명시한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적법한 방법으로 불법사용자를 확인하고 합의를 권유하거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에 피장파장 아니냐는 겁니다.
1번의 경우 공급자나 사용자나 계약내용에 대한 고지 및 숙지를 소홀이 하였는데 힘있다고 일방적으로 법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겁니다.
2. IP의 추적 자체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IP는 특정인의 재산이 아니며,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IP 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는 개인정보라 부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정 IP인 경우에는 whois조회만 해도 사용자가 특정되기 때문에(게임방 등) 여기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유동 IP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ISP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IP의 추적이 아니라, S/W제작사가 사용자 정보(IP)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IP정보의 수집 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4. IP정보의 수집 + 회원가입시 입력한 개인정보 두가지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위법성은 없다 보여집니다.
결론.
옆집 강아지가 예쁘다고 밥을 줘도, 잘못하면 개주인에게 고소 당합니다.
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절차"라는게 의문이 되는데..불법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을 한 다음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겁니다. 심증만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와 "정상적인 절차"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3. 맞습니다. IP수집만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있는 "사용용도" 가 처음에는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수집을 했지만 차후에 "단속증거로도 사용 될 수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약관을 변경한 것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장 3조 2항에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 s/w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다운받아서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특성상 제작사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의미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P는 제작사에서 즉각 폐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사에서 약관을 변경하여 합의권유나 고소를 할 목적으로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IP를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용자 정보를 취득경우입니다.
어느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다는데 (불법이던 불법이 아니던..) 프로그램을 사용하겠습니까? 약관에 정한 정당한 사용자까지 무차별로 고소를 하고 그에 대한 소명을 하면 취하는 행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장 6조 2항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임으로 동장 동조 1항에 따라 무효를 주장하고자 함입니다.
제3자가 고발을 한다면.. 따질라구 그러는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조금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번 고발은...실제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억울하다고, 나쁜놈이라고..힘들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라이센스에 안맞게 사용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그럼 경찰이 그게 진짜 억울한건지 고발꺼리인지 알아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통신조회요청을 isp든 서비스 제공사든 해보는겁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의견을 포함 보고하고 검사판단이 소를 제기할 가치가 있으면 재판을 하는겁니다. 입건되고 판결나면 뻔하게 불법행위인건 인정해야겠죠? 흔히 빨간줄 가는거 좋아할사람 없으니 걍 합의 보라고 하는거죠. 예를들어 그 아이피가 가정인지 회사인지 알아볼수 있느냐? 통신사 아니고는 알수가 없지요. 통신사는 설치시 설치장소가 어딘지 아니까요.. 그럼 고소고발한 회사는? 모르지요..하지만..의심이 간다..그리고 그 의심에 기반해서 일단 고발을 하고..알아보니..분명 라이센스 위반이다 판단했다면..뭐..일단 찔러보기일지라도 고소,고발할수 있지요..
3번 아직 변경후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라면 약관을 위반한건 맞습니다. 그렇나 일단 공지든 뭐든 분명 고지하긴 했을겁니다. 그 고지 사실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라고 봐야겠지요..말씀처럼 가입이 필수가 아닌이상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데 업데이트를 하든 약관이 바뀌든 고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을수도 있을테구요..약관변경시 고지 의무를 소흘히 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하다면..사업자는 정보를 보관 수집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는건 고지의무 소흘인데..그게 사용자가 입증할수 있을까요? 사업자측에서는 자료가 있을테구요..아니면..최악의 경우 없으면 만들어서 끼워라도 넣을수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그런 안내 받은적 없다 란걸 입증하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또 입증을 해서 민사소송등을 통해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 합의금이나 벌금등 불이익보다 클까요?
4번 그 프로그램 제작사가 말입니다.(그 쭈욱 쓰는 그거라면) 악용하는것으로 유명하죠? 잘 압니다. 그런데 고소인과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경우라면..한번 주장해볼수는 있으나 여전히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불법 사용한 것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울테니까요.. 정말 라이센스 위반이 아니라면..무고? 가 될려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