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돈을 주지 않아서 인터넷 전자소송을 해서 이행권고결정 정본 이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에 보면
저에게 금액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
피고 주소 별지 기재와같다 2013.10.31 송달 2013.11.15 확정 이렇게 써있고
그 아래에 담당 판사 이름과 법원주사 이름이 있습니다.
그아래에는 이 내용이 이의가 있으면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 문서가 이의신청기간까지 끝나서 제가 강제집행으로 들어가면 된다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이 문서를 받고 또 2주를 기다려서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는것인지 햇갈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제기 할 것인지 말것인지... 판단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줄돈이 없다 든가 아니면 돈이 많다 든가 등등
상대편이 2주간 이의 신청기간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입니다.
그뒤에 강제 집행 신청부터 등등 법적인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첨에는 기다려야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결정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2013.10.31 송달 2013.11.15 확정 이렇게 써있어서 이미 송달이 끝나고 확정 기간까지 지나서 저한테 최종 결정본이 온게 아닌가 궁금해서 문의드린것입니다
송달이라고 된 날이 상대에게 문서가 도착한 날입니다.
다만 강제 집행은 직접 하실 수 있는게 아니고 권고 결정 받고도 피의자 쪽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 혹시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하셨으면 그쪽에 문의해 보시고 아니면 법원에 정확하게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줄돈 안주고 배째라고 나자빠지면 할수 있는게 없더군요..
어쨌든 무슨일을 하던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꼼꼼히 적는 습관이 사회생활의 덕목인것 같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 이라는 문구는
피고가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 결정을 하게되고
이의가 없으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가 존재 합니다.
즉 가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피고의 의견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갈지 아닐지 확정이 되는 제도 입니다.
노하석님의 글을 읽어보면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 방법에 대하여는 더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정이 아니라서 (본) 압류는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