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왕자 2014-06

내용은 대출액 19.7억에 대해 지분비율 계산해서
증여세 다시 고지 하라는 내용이네요.
증여세 면제가 아닙니다.

공동소유(1:9)로 등기한것 같네요.

김태형Bearth 2014-06

현재는 부부이면서 공동등기를 하는 등 제한적인 요소가 몇가지 있어서 정상적인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채무가 상환되거나 소유권이 한사람에게 넘어가면, 증여 내지는 부담부증여로 바뀌어서 정상과세 될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소유지분을 증여했느냐, 아파트 구매비용(대출금)을 증여했느냐의 차이인데, 대출금 자체는 당사자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남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돈을 아내가 남편한테 더 낮은 금리로 빌려서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가 된 것은 아니로, 일정 기간마다 소명자료를 세무서에서 요청합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지는 않았는지, 이자는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소명이고요. 이러한 방법이 상속/증여세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과거에 오랫동안 이용되어오다보니, 제 경우에는 저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은행대출금+임차보증금 등)금액이 1억을 약간 넘는 수준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종종 연락이 옵니다. 처음엔 대리 상환이 있는게 아니냐며 증여세 과세를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오고, 나중에는 제가 갚았다고 하니 증빙자료 보내라고 해서 월급쟁이라 원천징수부 뽑아서 보낸적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중에 가장 끈질기고 일 잘하는데가 세무서라고 봅니다. (세입에 따른 정부수입과 직결되다보니) 고액체납이나 세무행정을 피해갈수 있는 소수라면 모르겠는데, 대다수 국민은 세무서에서 타겟팅 당하면 끝까지 추적 당합니다. ^^;

김태형Bearth 2014-06

그리고 기사 끝부분에 보시면 나오지만, 증여세를 면제한 것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 기존에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시키고,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과세하라는 이야기죠.

역삼세무서가 과세한 금액은, 두 사람이 법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대책없이 처리했을때 가능한 금액이고, 이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세무사나 은행 PB 담당자 같은 사람들이 개입해서 세액을 줄이거나 과세시점을 미루는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처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저렇게 되었거나, 부부중 한사람이 세법과 세무행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의미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