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는게 걱정되면 라인이나 위쳇 쓰면 되요.
라인은 일본회사. 위쳇은 중국회사.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수색영장으로 수색이 안되고
카톡의 경우에도 사용자 데이터를 들여다 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보고 싶다고 마구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도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허가도 안해줍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원래 포탈의 경우 영장 없이도 검찰의 협조공문 심지어 협조 전화만으로도 개인의 기록을 검찰에게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안하겠다고 네이버와 다음이 공표했었지만 최근 까지도 검찰에 협조를 했다는게 확실하구요. 왜냐면 포털의 올라간 게시물이나 댓글이나 블로그의 소유권은 포털에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글쓴 당사자에게 있긴 하지만요.
마찬가지로 카카오톡도 정보통신망법 대상 사업자이므로 포털과 다를바 없이(카카오톡이 다음과 합병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메신저 내용을 제공할 충분한 여지가 있고, 최근에 검찰이 부인하긴 했지만 상시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것은 어렵지만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용량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서 중국앱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라인의 경우 아무리 네이버재팬이 운영하는 것이라곤 해도 서버 위치에 따라, 그리고 네이버가 한국 회사이고 정부의 영향력(방통위)이 미치고 여태까지 행태로 보면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가능한 쪽에 무게가 실리죠.
그냥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이번에 상시 검색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외국에 데이터가 오픈이 안되는 업체를 찾아서 떠나는게 IT망명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사건이 생기면 동조자 정도? 사건 은폐에 한목한 회사? 이정도...
자유의사가 반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남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라고 통신 비밀 보호법 2조 11항 및 통신 비밀 보호법 시행령 41조 2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회사 규모도 작고 3개월간 로그를 보관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료가 왔다 갔다 해서
5일정도만 보관하게 하기로 정부랑 합의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대한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써버를 돌려도? 안그러면 엄밀히 분석하면 불법인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저 조항에 걸리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회사 문 닫아야할 수 있습니다.
저번주 파파이스에서 나온걸 옮기자면 공식 자료에서는 카카오톡같은 메신저는 상시검색(?)에서 빠져있다고
합니다....언론에서는 포함된거로 나왔는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자료안에서는 메신저는 없다네요...
사이버 모욕죄로 상시검열을 하겠다면서 그 대상을 말했던거에서 개인메신저는 빠져있다는거지요...
기록을 가지고있어야하는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쿨럭...
영장없이는 불법이고, 증거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죠.
트위터나 페북, 네이버 댓글처럼 공개된 공간의 정보를 검색해서 수사하는 것은 인지수사 입니다.
이경우에는 혐의가 있다 판단되면 개별건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야 하구요.
카톡 같은 사적 공간에서 뭔 소릴 하던, 그것은 어떤 범죄도 아닙니다.
범죄 모의를 했다면 (강도나 살인 절도 같은) 그런 것은 증거로 채용되겠지만.
문제는 영장을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곳에 들이밀어도 원하는 답을 못 얻지만
네이버나 그런 곳에서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검찰이 외국업체를 도와주고 국내업체를 죽이는 형국이 됬습니다.
써버는 연결 정도만?
검찰이 수색영장을 발부하는게 걱정되면 라인이나 위쳇 쓰면 되요.
라인은 일본회사. 위쳇은 중국회사.
각 나라의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수색영장으로 수색이 안되고
카톡의 경우에도 사용자 데이터를 들여다 보려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보고 싶다고 마구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재판부에서도 수색영장을 마구잡이로 허가도 안해줍니다.
그래도 누가 제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 기록이 되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무섭긴 합니다...
싼타할아버지는 어짜피 다알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카카오톡도 정보통신망법 대상 사업자이므로 포털과 다를바 없이(카카오톡이 다음과 합병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메신저 내용을 제공할 충분한 여지가 있고, 최근에 검찰이 부인하긴 했지만 상시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것은 어렵지만 메시지를 보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용량자체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중국에서는 이미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서 중국앱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라인의 경우 아무리 네이버재팬이 운영하는 것이라곤 해도 서버 위치에 따라, 그리고 네이버가 한국 회사이고 정부의 영향력(방통위)이 미치고 여태까지 행태로 보면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가능한 쪽에 무게가 실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