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에 당했던 일인데요
집을 매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잔금날 제가 이사를 나가는데 잔금을 입금을 안 해주더군요
그래서 나도 돈을 주어야 하니 잔금을달라. 계약서에 써있지 않는냐 했더니
다음날 자기가 이사 들어가면서 준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말해도 안통해서 제가 지인에게 돈을 꾸어서 이사들어가는 집에 주고 들어가고
잔금은 다음날 그집 들어오면서 받았습니다
이런 계약 위반의 경우에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지연이자 받고 마는건가요?
한 10년전 이야기 입니다만 너무 황당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법이 어찌 되어있는지요
하루 가지고 지연이자 청구 하다보면 시간 낭비가 많을듯 하고요.
계약 위반은 맞지만 위반시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지연 이자는 연 38% 정도 될겁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경과후의 잔금 지급시에 대한 단서가 없는 관계로 계약 취소라고 하기도 애매모호 합니다.
민사법상의 내용을 참조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본문처럼 줘야할 돈이 있다는 사정을 알렸음에도 (그 돈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알렸음에도)
돈을 안 주는 경우는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이사를 위해 급매를 한 경우라 시세보다 싸게 내놨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에서 1분이 아니라 1초라도 늦으면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초를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5분 정도는 여유를 주더군요.
그렇더라도 계약에서 하루는 매우 긴 시간입니다.
상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일 경우, 계약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고의로 받을 돈을 안 받고 계약해지하여 계약금만 날름 꿀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공탁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하면, 그 순간 채무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에게 공탁했으니, 찾아가시라고 연락만 하면 됩니다.
본문에 돈이 없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를 기다리시고, 더구나 돈을 빌려서 집값을 내셔서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계약해지 가능했고 그런식으로 나갔다면
통쾌했었을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는 반대로 잔금을 못 내고 내일 준다고 하고 이사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분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밖에서 자라고 할수는 없는거 아니냐하고..
이런 경우는 사회 통념상 어찌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잔금이 늦었다는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는 않고 내일 받아도 상관은 없는경우, 잔금이 처리 안 되었는데 이사를 들어오게 하는게 맞는가요 아닌가요
다만 계약서에 입주일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사회통념상으로 그리고 법률상으로나 계약상으로나 하루 일찍 입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입주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한 셈이 되어... 자꾸 다른 것을 상대방이 고집하게 될 겁니다.
잔금을 좀 더 미뤄 달라던가... 왜 집이 이렇게 허술(?)하냐, 낡았냐... 그런 억지를 받아줘야 합니다.
민법은 형법과 달리 계약자간의 협의나 협상을 매우 중시하므로,
계약서의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양보한 경우, 그 양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약해져 버립니다.
예컨대, 며칠 늦게 잔금을 줘도 된다고 허용하면, 당장 그 날짜가 되어서 다시 연기를 요청해도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빌미로 계약해지를 하기가 곤란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 차례(잔금 지불의 연기) 반복되면,
(더 이상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상대방에게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것을 상대방이 명확히 인지(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을 알게 됨)하였음을 확인한 뒤에야...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며칠 늦겠다고 했을 때...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취소"라고 주장하여 계약금까지 꿀꺽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린 거죠.
그냥 니가 잘못했으니 계약해지 하겠다...로 끝날 일을...
계약해지 통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 그 뒤에야 정식으로 해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