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가 된다고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에게는 한개는 인증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과되고 어떤 사람은 인증을 받아야하는 기준은 복불복입니다.
랜덤으로 돌려서 검수를 하는 형태
직접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최근에 라즈베리파이2를 element14에서 3개 구입했는데,
싱가폴에서 들여올 때 전파인증 문제 때문에 라즈베리파이2가 맞는지 세관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문제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전파인증이 안되어 있다면, 제가 신고만 하고 들여오는 게 아니고 정말 '전파인증' 그 자체를 진행해야 되고,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개인에게 한개는 인증을 하고 그 이후 동일제품에 대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증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올 때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없이 한개까지 들여올수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 같구요.
국내 전파 인증은 수입자가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제조자가 직접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입자가 별도로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되지만..
대부분은 수입자가 전파 인증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또 전파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파연구소에서 해당 사항으로 설문조사를 하긴 하였던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른 수입자가 전파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수입자가 신고 만으로 전파인증을 면제 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는 내돈들여 전파 인증을 받고 수입하였는데 다른 수입자가 전파 인증을 활용 하게끔 하면 불이익이라 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파 인증을 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 하신 VGA 가 국내 전파 인증을 받았는지와 전파 인증 받은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 보심이...
만일 제조자가 받은 것이라면 신고만으로 통과 되니까요.
아니시면 관세청에 요건면제 신청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이 요건면제 라는것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이 소량이고 연구 목적 또는 수출, 전파 시험 목적일 경우)
요건면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마 어렵겠지만.)
전파인증제도가 도대체 뭔지 혼동이 됩니다.
본인 생각은 국내에 허용하지 않는 전파(주파수)등을 허용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수입자에게 부과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였다면 그 나라에 전파인증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함이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초 수입자가 국내에 허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정부에 인정을 요구했다면 수입자가 내야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구매자들은 개인의 사용목적이라면 왜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구매한 물건이 국내에 인정하지 않는 전파라면 그 사람이 지불함이 맞습니다.
쉽께 말씀드려서
국내 허용하지 않는 전파(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수출을 하는 생산자, 수입을 통해 판매를 하겠다는 수입자, 본인이 꼭 사용을 하겠다는 구매자가 납부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증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는 이미 인증된 전파인지를 체크해서 면제함이 정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국내 모든 전기통신 구매자는 전파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파인증제는 원칙적으로 생산자가 납부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인증되지 않는 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면 그 나라 기업이 수입을 목적으로 전파인증을 받는다면 수입자가 받는것이 정상입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일 경우 이미 국내에서 전파인증이 된 상품이라면 수입이던 국내 구매던 전파인증 절차는 없는것이 정상입니다.
전파 인증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인증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조되어 유통 되는 모든 제품 과 기기 내부에 회로가 내장 되어 있어 8KHz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합니다만..)의 발진 소자가 있는 제품은 모두 적합성 시험 대상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내장 제품은 전기용품안전 인증에서 배터리 시험과 함께 안전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위에 말씀 드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인증에는 또 여러 항목으로 분류 되는데 유선 제품은 22.24 라는 시험을 하여서 적합성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무선이 포함된 제품은 2.4GHz 이냐 5GHz 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5GHz 는 1,2,3,4 밴드 시험과 3밴드는 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명서(?)도 제출 해야 되구요..
시험 할때 보면 여러 가지를 시험 하게 되는데
EMI, 정전기, 방사 등등을 하게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기 힘든 항목들도 있습니다.. 정전기에서는 PCB 에다가 몇천 볼트의 정전기 까지 때려 버리죠.. (보통 시험을 마치고 돌아 오는 시료들은 데미지가 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발생 합니다)
생산 제조 되는 모든 제품들이 사용할 때 나오는 전자파 수치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만들든지 작동은 다 되지만 전자파 방사가 국가에서 지정한 수치 이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시험하고 허가를 내는 것일껍니다..
단순 전파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허용하는 전파이면 되는 것이 아닌 방출 하는 전자파를 따지기 때문일겁니다..
일례로 샤오미의 제품들은 국내에서 샤오미가 직접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보조배터리도 수입자마다 다 따로따로 안전인증을 받아서 들고 오고 있죠...
샤오미가 CE, FCC 를 FM에 따라 받고(해당 국가에서 시험하고 인증) 정식 인증을 받았다면 FTA 에 상호 인증 시험 인증 제도(갑자기 정확한 문구가 생각이 안나서..^^;;) 를 활용 하면 신고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CE 인증이나 FCC 인증에도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라는게 있어서 제조자가 임의의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난 후 우리 제품은 전자파 발생이 해당 범위 이내라고 자기적합선언을 하여도 인정은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DOC 가 없기에 시험소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전파연구소에서 검토 하여 정싱 인증서를 발행 하게 됩니다.
위의 DOC 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인지라 무선 제품은 텔렉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다 서너배의 비용이 들더군요..
FM 에 따라 CE를 받으면 R&TTE 시험 성적서및 인증서 까지 나오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이넘의 나라는 인증 시험비가 너무 비싸요...(시험소에서는 유럽 규격에 따라 시험하기에 유럽 만큼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지만.ㅡ.ㅡ;;)
본인이 전파인정제도에 대한 불만은 이미 어떤 기업이 수입을 하면서 전파인증을 받은 상품이고 대한민국은 이 기기에 대하여 수입을 허가를 받은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국내에 수입한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왜 개인이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지입니다.
기업과 기업의 거래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개인이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전파인증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설문은 아마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것입니다.
개인에게 설문을 했다면 전파인증제도 개정이 되었겠지요.
개인이 누가 전파인증제를 허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파 인증 제도 라는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우습고...어떻게 생각하면 궁민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ㅎㅎ
전파 인증을 하는게 시험소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전파연구소에 접수 하면 인증이 나옵니다.
이때 발생되는 돈은 정부에서 먹는 돈은 접수비와 면허서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만원 가량) 전파연구소에 납부 되고 나머지는 시험소에서 먹습니다..
시험비가 통산 22.24 유선 제품은 시험소 마다 조금씩은 차이 가 있지만 공시 가격이 140인가 150에 별도 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험소가 모여서 올해 시험비 이렇게 하자..라고 담합 아닌 담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파 연구소에서도 얼마이상 받아라...라고 가이드 라인은 주긴 합니다.
개인이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것은 국내 시장 보호(?)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판매 되는 제품들의 원가 구조에 비하여 판매가는 다르고 관세, 부가세 등이 더하니까요...
저희 같은 수입자들 먹고 살아라....라는 배려 차원이 아닐까 싶네요...
어떤 국내 판매자가 개인에게 명의를 빌러 구매하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이것은 별도의 관리가 되어야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개인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허용하고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와 감독함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을 막기위해 개인과 무관한 전파인증 절차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ㅠㅠ
영어가 짧아서 ㅠㅠ
일단 배송대행 업체에 이런 부분을 1:1상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다른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을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두 수입신고를 하고 걸리면 하나는 파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되면 좋은것이고 ㅋㅋ
1만원 버린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법이 바뀌지 않을까 나만 이렇게 한다고 바뀌징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아무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ㅠㅠ
그냥 버리면 되겠네요 ㅎㅎ
8불짜리 가져오기 위해 150만원 이상을 줘야하고 1달 이상 테스트기간으로 줘야하고 그냥 너 가져가라고 말해버릴까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국가의 행정입니다.
그럼 하나는 왜 인증을 합니까?
뭔 이유때문에 전파인증 절차를 받아야할까요?
그래서 취지를 물어본 것이고 이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파인증은 이미 국내 유통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미 KC인증된 물건 아닌가요?
전파인증 받아야되나요
이베이에서 라즈베리파이 여러개 샀을때도 아무말도 안하더군요...
국내 쇼핑몰에서도 팔고 있잖아요.
개인에게는 한개는 인증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통과되고 어떤 사람은 인증을 받아야하는 기준은 복불복입니다.
랜덤으로 돌려서 검수를 하는 형태
직접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최근에 라즈베리파이2를 element14에서 3개 구입했는데,
싱가폴에서 들여올 때 전파인증 문제 때문에 라즈베리파이2가 맞는지 세관에 신고를 하라고 해서, 신고를 하고 문제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전파인증이 안되어 있다면, 제가 신고만 하고 들여오는 게 아니고 정말 '전파인증' 그 자체를 진행해야 되고,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개인에게 한개는 인증을 하고 그 이후 동일제품에 대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증받지 않은 물건을 들여올 때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없이 한개까지 들여올수 있다는 것이 맞는 표현 같구요.
인보이스상의 전체 금액이 200불이 넘지않는 경우 개인통관이라도 정식통관을 하지 않기에 1-2개 선은
보통 넘어간다 (통관하는 물품 중에 서류로 통관되는것 70%,랜덤으로 골라져서 오픈되는 것 30%)
같은 제품 5개 이상은 개인이 수입해도 목적이 판매일 경우가 농후하기에 꼼꼼히 확인한다.
정식통관은 수입면장이 발행되며 보통 세금(부과세,관세)이 나옵니다.
참고로 법인 통관시 하나도 받아야 됩니다.. 개인통관시만 전파인증서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단 법인통관은 전파인증서 필요합니다...
답답해서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전파인증을 받아야하고 1대까지는 인증되고 이후부터는 모두 전파인증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미 전파인증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미 전파인증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왜 또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느냐
전파인증이란 취지는 무엇이냐
30분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ㅠㅠ
물론 제조자가 직접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입자가 별도로 받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되지만..
대부분은 수입자가 전파 인증을 받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르면 또 전파 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파연구소에서 해당 사항으로 설문조사를 하긴 하였던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에 대해 다른 수입자가 전파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수입자가 신고 만으로 전파인증을 면제 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는 내돈들여 전파 인증을 받고 수입하였는데 다른 수입자가 전파 인증을 활용 하게끔 하면 불이익이라 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전파 인증을 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 하신 VGA 가 국내 전파 인증을 받았는지와 전파 인증 받은 주체가 어디인지 알아 보심이...
만일 제조자가 받은 것이라면 신고만으로 통과 되니까요.
아니시면 관세청에 요건면제 신청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이 요건면제 라는것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이 소량이고 연구 목적 또는 수출, 전파 시험 목적일 경우)
요건면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마 어렵겠지만.)
본인 생각은 국내에 허용하지 않는 전파(주파수)등을 허용하는 단계인데 이것을 수입자에게 부과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였다면 그 나라에 전파인증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함이 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초 수입자가 국내에 허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정부에 인정을 요구했다면 수입자가 내야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구매자들은 개인의 사용목적이라면 왜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구매한 물건이 국내에 인정하지 않는 전파라면 그 사람이 지불함이 맞습니다.
쉽께 말씀드려서
국내 허용하지 않는 전파(주파수)를 사용하겠다는 수출을 하는 생산자, 수입을 통해 판매를 하겠다는 수입자, 본인이 꼭 사용을 하겠다는 구매자가 납부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증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는 이미 인증된 전파인지를 체크해서 면제함이 정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당하지 않는다면
국내 모든 전기통신 구매자는 전파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파인증제는 원칙적으로 생산자가 납부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인증되지 않는 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면 그 나라 기업이 수입을 목적으로 전파인증을 받는다면 수입자가 받는것이 정상입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일 경우 이미 국내에서 전파인증이 된 상품이라면 수입이던 국내 구매던 전파인증 절차는 없는것이 정상입니다.
제조되어 유통 되는 모든 제품 과 기기 내부에 회로가 내장 되어 있어 8KHz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합니다만..)의 발진 소자가 있는 제품은 모두 적합성 시험 대상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내장 제품은 전기용품안전 인증에서 배터리 시험과 함께 안전 인증을 받게 됩니다.
위에 말씀 드린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인증에는 또 여러 항목으로 분류 되는데 유선 제품은 22.24 라는 시험을 하여서 적합성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무선이 포함된 제품은 2.4GHz 이냐 5GHz 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5GHz 는 1,2,3,4 밴드 시험과 3밴드는 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와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명서(?)도 제출 해야 되구요..
시험 할때 보면 여러 가지를 시험 하게 되는데
EMI, 정전기, 방사 등등을 하게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기 힘든 항목들도 있습니다.. 정전기에서는 PCB 에다가 몇천 볼트의 정전기 까지 때려 버리죠.. (보통 시험을 마치고 돌아 오는 시료들은 데미지가 심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발생 합니다)
생산 제조 되는 모든 제품들이 사용할 때 나오는 전자파 수치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만들든지 작동은 다 되지만 전자파 방사가 국가에서 지정한 수치 이상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시험하고 허가를 내는 것일껍니다..
단순 전파를 사용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허용하는 전파이면 되는 것이 아닌 방출 하는 전자파를 따지기 때문일겁니다..
똑같은 보조배터리도 수입자마다 다 따로따로 안전인증을 받아서 들고 오고 있죠...
샤오미가 CE, FCC 를 FM에 따라 받고(해당 국가에서 시험하고 인증) 정식 인증을 받았다면 FTA 에 상호 인증 시험 인증 제도(갑자기 정확한 문구가 생각이 안나서..^^;;) 를 활용 하면 신고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CE 인증이나 FCC 인증에도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라는게 있어서 제조자가 임의의 시험소에서 시험하고 난 후 우리 제품은 전자파 발생이 해당 범위 이내라고 자기적합선언을 하여도 인정은 되지만 우리나라에선 DOC 가 없기에 시험소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전파연구소에서 검토 하여 정싱 인증서를 발행 하게 됩니다.
위의 DOC 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인지라 무선 제품은 텔렉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다 서너배의 비용이 들더군요..
FM 에 따라 CE를 받으면 R&TTE 시험 성적서및 인증서 까지 나오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튼 이넘의 나라는 인증 시험비가 너무 비싸요...(시험소에서는 유럽 규격에 따라 시험하기에 유럽 만큼 비용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지만.ㅡ.ㅡ;;)
본인이 전파인정제도에 대한 불만은 이미 어떤 기업이 수입을 하면서 전파인증을 받은 상품이고 대한민국은 이 기기에 대하여 수입을 허가를 받은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국내에 수입한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를 통해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했는데 왜 개인이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지입니다.
기업과 기업의 거래라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러나 개인이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전파인증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설문은 아마 기업을 대상으로 했을것입니다.
개인에게 설문을 했다면 전파인증제도 개정이 되었겠지요.
개인이 누가 전파인증제를 허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파 인증을 하는게 시험소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전파연구소에 접수 하면 인증이 나옵니다.
이때 발생되는 돈은 정부에서 먹는 돈은 접수비와 면허서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10만원 가량) 전파연구소에 납부 되고 나머지는 시험소에서 먹습니다..
시험비가 통산 22.24 유선 제품은 시험소 마다 조금씩은 차이 가 있지만 공시 가격이 140인가 150에 별도 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험소가 모여서 올해 시험비 이렇게 하자..라고 담합 아닌 담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파 연구소에서도 얼마이상 받아라...라고 가이드 라인은 주긴 합니다.
개인이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것은 국내 시장 보호(?)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판매 되는 제품들의 원가 구조에 비하여 판매가는 다르고 관세, 부가세 등이 더하니까요...
저희 같은 수입자들 먹고 살아라....라는 배려 차원이 아닐까 싶네요...
그 이상 구매를 할 경우 관부과세가 부과되고요.
이런 제도가 있어니 개인이 아무리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200달러 이내이기 때문 ㅠㅠ
아무튼 법령담당자에게 통화를 해봐야겠는데 이번주부터 을지훈련이라 전화를 받지 않네요. ㅠㅠ
두개 다 수입서 작성하고 걸리면 하나 파기처분하면 아무런 문제는 되지 않는것이겠죠?
이런것 때문에 개인 구매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것을 허용하고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와 감독함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을 막기위해 개인과 무관한 전파인증 절차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충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가끔 해외 직구 할때 판매자에게 인보이스 금액을 낮게 적어 달라고 하곤 하는데 그러면 별탈 없이 들어오곤 하더군요...
영어가 짧아서 ㅠㅠ
일단 배송대행 업체에 이런 부분을 1:1상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별도로 다른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을 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두 수입신고를 하고 걸리면 하나는 파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되면 좋은것이고 ㅋㅋ
1만원 버린다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법이 바뀌지 않을까 나만 이렇게 한다고 바뀌징 않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아무래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 ㅎㅎ
테스트셈플만 필요한게 아니고 하나의 시스템을 테스트용으로 줘야하고
테스트기간이 최소 1달에서 3달입니다.
그냥 버리면 되겠네요 ㅎㅎ
8불짜리 가져오기 위해 150만원 이상을 줘야하고 1달 이상 테스트기간으로 줘야하고 그냥 너 가져가라고 말해버릴까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국가의 행정입니다.
그럼 하나는 왜 인증을 합니까?
뭔 이유때문에 전파인증 절차를 받아야할까요?
그래서 취지를 물어본 것이고 이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파인증은 이미 국내 유통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미 KC인증된 물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