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가 직접 전파 인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회 하면 인증 번호가 다 나옵니다...rra.go.kr 에서....
그 인증 번호 있으면 됩니다....
단....위에 박문형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국내 수입의 경우에는 KC 마크가 찍혀 있어야 되고 인증 번호, 원산지가 찍혀 있어야 통관이 됩니다....
뭐...낱개는 거의 안물어 보긴 합니다....ㅎㅎㅎ
아래 적은것과 같이 인증 받은 주체가 누구냐 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조자가 받으면 인증 번호만 알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들어오는게 병행 수입이란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수입 할 수 없으며 수입을 하고자 하면 다시 인증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은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예전부터 말이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제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에서 하려고 했던게 국내에서 인증 받은 물품 (수입자가 인증 받은 경우) 에 대하여 다른이가 수입 할 때 동일 물품에 대한 전파 인증 면제에 관한 설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동일기기 확인 신청 제도 라고 하여서 국내의 한 수입자가 인증을 받았는데....다른 수입자가 똑같은 제품을 수입해 들어올때 전파 인증을 면제 해 주는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년에 1~20여가지 장비를 전파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 제도는 어느 누가 들어도 쌍수를 들고 반대할 제도라서 헛소리 (설문은 정중하게 했지만...ㅎㅎ) 하지 말라고 응답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설문지를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네요...
▶ 동일기기 확인신청 제도란 ?
- 기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기기임을 증명하면 누구나 시험 없이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서 동일기기 인증을 받은 자는 기 인증자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며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해야 함
죄송하지만 제조자가 직접 전파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누가 되어도 전파 인증이 면제 된다는 법령이나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제조자가 전파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누구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증 번호 자체야 누가 받았던 공개된 정보라서 제조자 인증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구요..
국내에 하드디스크 수입하는 곳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대원..인텍...기타 등등등....
이곳에서 직접 전파 인증을 받을까요.???? 아닙니다...제조자가 받고 나서 이들은 수입만 합니다.
근거를 말씀 하셔서 관련법및 해석을 찾아 보았을 때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함
▷외국의 제조자도 대리인을 지정하여 적합성평가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조자가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다른 수입자는 별도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 중순즈음에 사무실에 사용할 Intel SSD 3개를 비용처리하려고 사업자 통관을 하려고 했던적이 있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담당자)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통관했던 씁쓸한 기억이 있네요.
1. 인증 시험 하는 시험소 담당자 하나와 친분을 만들어 둡니다....
2. 그리고 들어올때 인증 시험 시료다....라고 요건면제 신청 해서 통관해서 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방법 나와있습니다..)
3. 시험소 담당자에게 시험소 접수 서류만 만들게 합니다. (물품은 왔다 갔다 안합니다...단지 접수 했었다는 증빙만 남게 됩니다.)
4.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시험 취소 시켰다고 하면 됩니다..
5. 혹여나 나아아아중에 확인 나온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폐기 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ㅎㅎㅎ
요건면제 조건중 하나가 인증 시험 접수용 이라고 하면 되며 이는 통관부서가 시험소로 확인만 하는것이니까요...
만약 요건 면제 받아서 들여 왔는데 6개월인가 이내에 시험소에 접수 했다는 증빙이 없으면 세금 뚜둘겨 주게 됩니다....
그러니 시험소 접수 서류만 만드는거죠....
시험소도 일년에 한두번 전파 연구소에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 접수 했다가 취소 한건 쳐다도 안봅니다.....
이건 절대 꼼수 입니다.....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가아끔 샘플을 한두개면 딴지 안거는데 1~20개를 가져 오는경우 간혹 가다가 한번쯤 이렇게 세관에서 딴지 거는 경우 써먹는 방법이긴 합니다.....ㅎㅎㅎㅎㅎ
대한민국
전파인증 때문인데요
다만 SSD 는 전파인증 대상이라...
인텔 SSD 스티커에 KC인증 마크와 번호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HDD는 99.9% KC인증 마크와 번호가 보통 붙어 있습니다.
설마 자기네들 인증서류 쓰라고 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인증 번호 있으면 됩니다....
단....위에 박문형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국내 수입의 경우에는 KC 마크가 찍혀 있어야 되고 인증 번호, 원산지가 찍혀 있어야 통관이 됩니다....
뭐...낱개는 거의 안물어 보긴 합니다....ㅎㅎㅎ
그렇게 되면 처음 돈내서 인증 받은 사람만 독박 쓰는거고, 그렇게 되면 같은 물품으로 회사마다 각각 인증 받을 필요가 없기도 하니까요.
물론 개인이라면 아무 상관 없지만요..
제조자가 받으면 인증 번호만 알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들어오는게 병행 수입이란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자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수입 할 수 없으며 수입을 하고자 하면 다시 인증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받은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제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인증제도과 에서 하려고 했던게 국내에서 인증 받은 물품 (수입자가 인증 받은 경우) 에 대하여 다른이가 수입 할 때 동일 물품에 대한 전파 인증 면제에 관한 설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동일기기 확인 신청 제도 라고 하여서 국내의 한 수입자가 인증을 받았는데....다른 수입자가 똑같은 제품을 수입해 들어올때 전파 인증을 면제 해 주는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년에 1~20여가지 장비를 전파 인증을 받고 있지만 이 제도는 어느 누가 들어도 쌍수를 들고 반대할 제도라서 헛소리 (설문은 정중하게 했지만...ㅎㅎ) 하지 말라고 응답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설문지를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네요...
▶ 동일기기 확인신청 제도란 ?
- 기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한 기기임을 증명하면 누구나 시험 없이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서 동일기기 인증을 받은 자는 기 인증자와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며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장해야 함
2013년 부터 인가 말이 나오다가 2014년에 해당 설문을 진행 하고는 모두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었죠....
두번째 인증 받는 개인의 경우 75% 돈 내고 그 돈을 처음 인증자와 나라가 2:1 로 나눠 먹고
이런 식으로 다단계를 해주면.... 흐흐..
1. 제조자가 직접 전파 인증을 반는 경우
2. 수입자가 전파 인증을 받는 경우
1의 경우에는 제조자(국내든 해외 기업이든)가 직접 전파 인증을 받았을 때는 수입자는 누가 되어도 전파 인증은 면제 됩니다.
2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을 다른 수입자가 가져 오려면 그 수입자가 또 전파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나 SSD 의 경우는 제조자가 직접 국내 시험소를 통하여서 전파 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용량별 전파 인증을 따로 받았는데 요즘은 한가지 모델에 용량만 다른 경우에는 제일 큰용량을 인증 받으면 다른 용량은 파생 으로 등록할 수 있죠....
무선이든 유선이든....메인보드든 파워든....국내법에는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제조자가 전파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누구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증 번호 자체야 누가 받았던 공개된 정보라서 제조자 인증하고는 상관 없는 이야기구요..
대원..인텍...기타 등등등....
이곳에서 직접 전파 인증을 받을까요.???? 아닙니다...제조자가 받고 나서 이들은 수입만 합니다.
근거를 말씀 하셔서 관련법및 해석을 찾아 보았을 때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함
▷외국의 제조자도 대리인을 지정하여 적합성평가를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조자가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다른 수입자는 별도의 적합성평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전파법 제58조의2, 적합성평가고시 제5조, 제8조, 제11조
이런 글이 왜 계속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개인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한 100개쯤 들여오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헌데... 아무리 제조자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이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담당자)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개인으로 통관했던 씁쓸한 기억이 있네요.
1. 인증 시험 하는 시험소 담당자 하나와 친분을 만들어 둡니다....
2. 그리고 들어올때 인증 시험 시료다....라고 요건면제 신청 해서 통관해서 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방법 나와있습니다..)
3. 시험소 담당자에게 시험소 접수 서류만 만들게 합니다. (물품은 왔다 갔다 안합니다...단지 접수 했었다는 증빙만 남게 됩니다.)
4.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시험 취소 시켰다고 하면 됩니다..
5. 혹여나 나아아아중에 확인 나온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폐기 했다 라고 하면 됩니다....ㅎㅎㅎ
요건면제 조건중 하나가 인증 시험 접수용 이라고 하면 되며 이는 통관부서가 시험소로 확인만 하는것이니까요...
만약 요건 면제 받아서 들여 왔는데 6개월인가 이내에 시험소에 접수 했다는 증빙이 없으면 세금 뚜둘겨 주게 됩니다....
그러니 시험소 접수 서류만 만드는거죠....
시험소도 일년에 한두번 전파 연구소에서 감사를 하긴 하는데 접수 했다가 취소 한건 쳐다도 안봅니다.....
이건 절대 꼼수 입니다.....정도는 아닙니다...^^;;;;;;;;
저희가 가아끔 샘플을 한두개면 딴지 안거는데 1~20개를 가져 오는경우 간혹 가다가 한번쯤 이렇게 세관에서 딴지 거는 경우 써먹는 방법이긴 합니다.....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