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해외직구열풍으로 직구품을 판매하는것은 밀수다 하여 적발되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초과로 인하여 부가세나 관세를 납부한 제품을 판매하는것도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해외직구열풍으로 직구품을 판매하는것은 밀수다 하여 적발되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초과로 인하여 부가세나 관세를 납부한 제품을 판매하는것도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여기 글과 리플 참고해보세요. 문제는 없지만 소득세는 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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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받지않은 제품은 본문에 나와있어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면세 안받은 물품은 아예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량으로 되팔이를 하면 중고 물품 우량되팔이도 소득세를 내라고 한 판례가 있어서
소득세 정도는 낸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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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그래서 제가 적은게 목통 199이하 일통 15만원 이하로 명시한거죠 착한아이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만약 그 이상 금액으로 되팔이 한다면 사업자 등록 불이행으로 인한 소득세정도만 내고 말겠죠
정확히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사실 글이 길어지다 보니 디테일하지 못한점이 있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세법에서 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은 영업행위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물건을 반복적으로 (경상적으로) 판다면, 그것은 법인이냐 개인이냐 사업자등록을 했느냐 마냐를 떠나서 영업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로 국세청 내부에서도 말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문제는 반복적으로 판 물품이 죄다 신품이고 그 판매로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밀수로 때려잡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원님은 족쇄를 채운다고 하시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관부가세 다 내고 수입해서 판매하는 판매상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세금 꼬박꼬박 다 내는 분식집 앞에서
분식집보다 500원씩 싸게 파는 노상분식리어카를 운영하는 것을 보는 기분일 거 같습니다.
이번에 관세청에서 때려잡긴 했지만, 사실 직구에서 판매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영업행위로 판단이 된다면,
국세청에서도 문제 삼을 겁니다.
이번에 걸린 대학생은 아마도 차익이 있었다면, 소득세까지 내야할 거고...
아마 관세청에서도 면세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해서 차익을 봤기 때문에 때려잡았을 겁니다.
차익이 없었다면, 관세청에서도 밀수로 판단할 근거가 하나 사라지는 것인지라...
밀수라는 거 자체가 몰래 들여와서 수익을 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관부가세 다 내고 들여온 물건을 파는 것은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그 양이 많고 반복된다면, 그 또한 문제를 삼을 겁니다.
소득이 안 생겨서 소득세법상 문제는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발생 유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영업행위로 생긴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통관절차에서 말하는
관세 부과 물품 여부
부가세부과 여부
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관세청의 재량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고 행정청의 판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니라는 증명은 관세청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은 단순히 참고 사항입니다.
200$ 미만이고 자가 사용이라는 제한은 관세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관세인 제품은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부가세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고 200$이 넘으면 부가세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품질안전 검사 및 관련 검사는 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관 물품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국내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연구, 실험)을 위한 통관시는 제한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품을 중고 장터에 판매할 시 관련 법률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면
1년전에 통관하고 박스 상태로 판매 시
물품이 관세 물품일 경우는 관세법이 문제 될 것이고,
영업행위로 인한 법률이 문제일 것입니다.
각종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로 노트북을 수입할 경우
금액 190$ 배송료 공짜.
통관 시 자가사용으로 소명
3개월 후 박스 상태로 판매
가) 통관 시
관세 : 무관세 품목
부가세 : 200$ 이하 부가세 면제
전파인증 : 1) 무선 또는 와이 파이 존재시 전파인증, 안전성 검사 받아야 함
2) 무선 또는 와이파이 없을 시 안전성 검사 받아야 함
나) 중고 장터 판매 시
1) 관세 무관
2) 영업행위에 의한 세금 탈루 문제
3) 관련 품질 검사 및 안정성 관한 법률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또는 의문점이 어떤 것인지요?
중고 장터에서 영업 행위에 대한 것은
국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 해외 물건을 판매 하는 행위나
영업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입니다.
일정 이상의 금액이 아니라 100원 이상 판매를 했더라면 영업행위에 대한 세금은 당연합니다.
해외물건 판매가 문제가 아니라 중고 장터에서 물건 판매 시
영업 행위에 의한 세금 탈루에 대한 문제 제기 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물건을 중고 장터에서 판매한다고 하여 세금 탈루가 않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위반이 아니라
영업행위에 의한 관련법 위반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품질 검사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 입니다.
이상이 제 경험이고 생각입니다.
왜 노트북 수입을 무선 기기 없이 할까요?
다른건 다 그런가보다 하는데..인증부분은 참..골아픕니다.
예를들어 인증이 필요한 컴퓨터 본체.. 같은것들.. 중고로 수입해서 인증 안받고 그냥 파는게 일반적인데..원래는 인증 받아야 한다더군요.. 제조사가 이미 받은 제품인 경우라면? 그냥 팔면 되고.... 국내 수입사가 받은 경우라면? 국내 수입사가 크레임 걸면.. 걸립니다.
그래서 샤오미 배터리의 경우 수입사마다 동일 제품인데도 인증 각각 받거나 한군데서 수입해서 배급하는 형식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