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1층에서 휴계음식점을 하는경우 차임증액 관련질문

다온   
   조회 3568   추천 0    

상가가 아닌 주택1층에서 휴계음식점을 하는데요..

이경우 상가로 보아 9/100 를 증액할수 있는것인가요?

주택으로 보아 5/100으로 증액할수 있는건가요?


일반 2층 주택에 지하 1층 2층으로 나눠져있는곳에 1층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만약 5/100까지만 증액할수 있는거라면, 집주인이 9/100으로 올릴경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요.;; 

애매하네요.

즉 주임법의 적용을 받느냐 ...상임법의 적용을 받느냐 문제인것같은데...

주택이라도 음식점은 상임법적용을 받아서 9/100까지 증액 가능한것인지요?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ZSNET5 2016-03
주거의 목적이 아니므로 상가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온 2016-03
공부상의 사용용도보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기준으로 보았을때 상가로 보는것이 타당하군요.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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