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주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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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터 관련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질문이라 죄송하지만..

어찌 좋은 방법을 강구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전세계약 한 집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 4개월전 부터 방 빼겠다고 하였지만 

주인이 알아서 세 놓겠다 하였으나 결국 오늘까지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료 1달 전데 내용증명 보내었고

지난 주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집주소에 들어와 있어서 대출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담보 대출이 꽉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줄테니 집 주소를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제 까지의 상황이고 

이제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집은 양평에 전세를 얻어둔 것인데

일단 전제는 집 주인을 믿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말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부한 결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번) 대출을 받아 준다니깐 은행 직원과 통화하고 직접 나에게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집 주소 빼고 이렇게 처리 한다.

-> 일단 집주소를 먼저 뺀다는 것에 의심이 많습니다. 주소 빼고 주인이 대출 신청을 안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의심때문인거죠..

그만큼 집주인에 대한 신뢰도는 없다고 보심 됩니다. 흑흑

그러나 해준다는 전제하에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2번) 고민할 필요없다 그냥 임대차등기명령 바로 신청하고 짐도 빼고 주소도 이전한다

-> 깔끔한 방법이지만 이러면 언제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도 하여야 한다는데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https://m.facebook.com/asianewskorea/posts/389389004448836

위 글을 참고해 보면 그냥 법적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주말 내내 고민만 하다가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송상병 2016-06
법대로 하심이 옮다고 생각합니다.
~~ 해 줄테니 우선 너의 ~~ 를 해 달라
-> 구두약속일 경우 열에 아홉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증을 받아도 법적 효력이 미미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매정한 이야기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마이너스 대출이라도 한 다음 돈을 지불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혹은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호영 2016-06
법무사 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틀리니 고민되네요.. ㅎㅎ
http://www.2cpu.co.kr/column/3551?&sfl=mb_id%2C1&stx=echo2me
전투력 높으신 회원K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하하
     
나호영 2016-06
하하..
아랫 회원k님 글을 보니 조금은 수긍이 가고 있습니다.. ^^
ZSNET5 2016-06
2번.소를 제기하고 움직이시는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1번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건 은행하고 처리하시는게 아니라 은행이 선임한 법무사하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해당 은행의 법무사와 집주인, 세입자 3인이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해지 하고, 법무사에게서 보증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집 주인은 담보대출일테니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밖에 없고, 이때 은행이 법무사에게 돈을 맡겨놓는 구조 입니다.
근데, 주민등록이전+확정일자만 되어 있다면 이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나호영 2016-06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아보니 전세보증금반화 대출제도가 있더군요.
은행직원이랑 통화하니 맞다고 하더라구요..
회원k님의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방법이 맞는 것 같은데..
괜시리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아서요.
김제연 2016-06
집 빼는순간 권 리도 불 리한거로 봤 습니다 무조건 버티셔야 하는걸 로 알고있 습니다
     
나호영 2016-06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제도 란 것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은행직원이랑은 통화 해보았는데
그래도 걱정이 앞서긴 마찬가지 이네요..
회원K 2016-06
전세금 상환 해주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것의 경우에는 은행계좌에서 바로 돈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이사 나가는 것 확인하구요.

전세금 반환 대출이든 주택담보 대출이든 은행 담당자와 통화 하고
서류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마음은 불안한데 현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호영 2016-06
은행 담당자와 통화 했습니다.
말씀 하신 것 처럼 딱 주소 빼고 이사해야 대출이 신청가능하더군요.
조언 해주신 것 처럼 서류 잘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정말 마음이 불안한게 딱 그 심정입니다.. ㅠㅜ
          
회원K 2016-06
신청은 상관없구요 등기하는 날 주소를 빼면 됩니다.
안철현 2016-06
비슷한 상황이 종종있는 관계로 은행이 관련 상품과 관련 절차를 만들어놨고
중간에 법무사가 은행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법무사는 은행편이지 집주인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행입장에서 안전하게 진행하는게 우선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은행과 잘 이야기 되어야 겠죠...
     
나호영 2016-06
맞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만 하면 끝이라 그게 걱정인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에게 안들어오면 그게 문제인거죠..
1번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앞서네요.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나호영 2016-06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잘 되야 하길 바라고
이후 꼭 후기 남기도록 하겟습니다.. ^^
김창윤(WC) 2016-06
화가나서 몇자 적습니다.
나호영님 많이 힘드시겠네요..
온라인을 통해서 대안을 찾으셨을 텐데요..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
소송, 강제 경매, 압류라는 절차 외에는 다른 대안이없어서..
변호사명의로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구요..
임대인이 진짜 답이없으면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회수율이 많이 낮아서 걱정이 됩니다.
꼭 다 돌려 받으시구요
그리고 힘내시구요..
     
나호영 2016-06
먼저 깊은 공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1번의 해결방법이 현실적이란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ㅠㅜ
전세금 상환 대출을 하시다는 걸 은행직원과 통화까지 해보니 사실 인 것 같더군요..

전세금 상환 대출 이란게
세입자인 제가 이사하고 주소 빼야 대출이 가능하고
저에게 송금하는 것 까지 확인은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송금 하지 않다면 어찌 되나요? 라고 하니..
그건 집주인을 믿어야죠? ㅋㅋㅋ
라고 하시네요.. 흑흑
김황중 2016-06
비슷한 케이스 이다보니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비슷한건으로 머리가 아파서
법무사끼고 작업했던 건입니다

http://www.2cpu.co.kr/freeboard_2011/38738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0%FC%BC%BC&sop=and&page=8

요지는 법적인 조치전 집을 비우시면 돈 못받습니다

제 마지막 내용증명에는
장래이행 청구의 소로 경매를 진행겠다였는데
다행이 이 전에 처리 되었더라고요
     
나호영 2016-06
조언도 정보도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현실은 1번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참담 하네요.. ㅠㅜ

오늘 오후 까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결정해야 할 듯 합니다.


황중님 감사드립니다.
이문영 2016-06
깡통전세 세입자분들 위로드립니다....
전 다른게 걱정되네요.
만약 집주인이 은행대출이 꽉찬상태로
전세금 마련을 못해서 은행에다 집을 포기한다고 해버리면,
경매에 넘어가나요?
그럴경우 집값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될텐데
전세금은 어찌되나요....
     
ZSNET5 2016-06
경매에 넘기기 전에 세입자가 그 집을 사거나...
세입자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게 손해가 적거든요..
     
나호영 2016-06
하하하하하... 깡통전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ㅎㅎ
호시링 2016-06
법에대해서 잘모르는데요..법무사가서 각서? 같은거받으면 안되나요? 도장찍구요? ㅋㅋ..ㅈㅅㅈㅅ
     
ZSNET5 2016-06
각서 같은건 필요없구요, 법무사가 돈 들고 있다가 서류에 도장 쾅쾅 받은 다음에 돈 줍니다.
최소한 집 팔때는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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