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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661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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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661870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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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4) |
정은준1 |
20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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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126916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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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0 |
이기능의 최대 달수있는 시피유 추천 받아요. (8) |
황진우 |
20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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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
4259
1 황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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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9 |
Mikrotik RB450G 설정 가능 여부 문의 |
박창범 |
20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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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
4259
1 박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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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8 |
이건 하드웨어 이상 비프음인가요?... (15) |
유남생 |
20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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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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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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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7 |
Coolpix-S3600 카메라 실용적인가요? (2) |
아름다운노을 |
20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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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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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름다운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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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6 |
ip 대역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8) |
의롭게살리라 |
20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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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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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롭게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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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5 |
윈도우서버 미러볼륨 질문드립니다 (3) |
기묘한생활 |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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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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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묘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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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4 |
POE 관련 질문입니다. (42) |
행복집 |
20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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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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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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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3 |
t7910 VGA 질문드립니다. (1) |
PAMA머리 |
20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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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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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MA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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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2 |
[웹페이지제작] 웹페이지 점점 느려지다 먹통되는 증상? (12) |
경박한시민 |
20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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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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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박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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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1 |
KTspeed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 일까요? (2) |
SpringValley |
2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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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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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ringV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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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0 |
1000va ups에 1200w 파워 사용해도되나요. (12) |
장동건2014 |
20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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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4259
1 장동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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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9 |
회사 건물 리모델링시 서버실 위치 (13) |
수도관엄 |
20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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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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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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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8 |
Z10pe-16 ws를 사용하는데요 SATA 하드가 USB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 (5) |
neomouse |
20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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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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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o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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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7 |
여주이상돈님 보셔요(ecs 콤프) |
Nikon |
20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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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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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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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6 |
슈마 X9SRL-F 오류코드 79 질문드립니다. (5) |
김제연 |
201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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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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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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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5 |
부팅시 네트워크 피크가 치솟는데...... (3) |
못생긴애 |
20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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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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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못생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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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4 |
메인보드 스피커포트 (3) |
AplPEC |
201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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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4259
1 Apl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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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AHS mount failed 에러 관련 (6) |
RedShore |
20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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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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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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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99 기능이 궁금합니다 (14) |
장동건2014 |
20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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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동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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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아웃렛 구매 도움 부탁 드립니다. (2) |
한성택 |
20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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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
4259
1 한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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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한국내 독점 판매권을 넣고, 타인과는 계약할 수 없다고 조항을 넣어주세요.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은 E편한세상님과 본사와의 계약사항으로 명시해야 될 내용이라서...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독점계약을 제한하는 법조문이 있나요?)
독점계약으로 병행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없지만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하셔서.
계약서가 무효가 되면 본사에서는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공급 계약을 하고서
다른사람에게 공급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EC%9D%98_%EB%8F%85%EC%A0%90%EA%B8%88%EC%A7%80%EB%B2%95
우리나라에도 비슷한거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회사가 한국의 어떤 회사하고 "Exclusive"라는 단어를 넣고 계약을 했다면 미국에선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합니다.
만약에 상장사라면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수준입니다.
독점계약은 상인간 공급계약일 뿐입니다.
반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은 독점(과점)시장 점유를 하는 기업(또는 기업군)에
불공정한 행위를 막기위한 법이지 독점판권계약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면 변호사 좋은일 시키는 거고 그 결정은 판사가 하겠지만 거의 100% 불법으로 판결납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자신이 특정회사 제품에 대해서 독점 판권/수입권 등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선 (최소한 미국/유럽계 회사에서) "Exclusive Distributor", "Exclusive Reseller" 등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른 조건을 붇여서 독점권을 유지시켜주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외의 다른 대리점은 분기당 XXX만큼의 오더를 찍어야 한다거나 등 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