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증 주파수 사용 전파법 위반 여부

   조회 8396   추천 0    

안녕하세요.

어제 http://2cpu.co.kr/QnA/547821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 회원님들께서 전파법(통신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주셨습니다.

혹 지금 저의 상황처럼 Z-Wave를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인증된 주파수(920.9Mhz, 921Mhz)가 아닌 908Mhz(US)나 868Mhz(EU)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박문형 2016-09
간단하게

빨갱이로 몰려서 잡혀 들어갑니다..

아마도 무선공유기 출력 초과하면 엄한 벌금및 장비 압수당하듯이 하겠죠..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뒤져 보시고 모자르다 싶으면 전파 연구소에 연락해서 상담 받으세요..

http://www.crms.go.kr/info/rodwavUnds/rightuse.do
     
Christopher 2016-09
답변 감사합니다.
한 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풍 2016-09
연구용으로 쓰는 것도 출력 약하게 해서 허가 받고 써야 합니다.
     
Christopher 2016-09
개인이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천풍 2016-09
개인연구자하는 걸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업무용 또는 생활용 사용은 안됩니다.
(업무가 연구개발일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간주합니다. )
정희섭 2016-09
868, 908 둘 다 LTE 가 쓰고 있습니다.
통신 끊어지는건 둘째치고 통신사들이 수조 내고 쓰는건데 가만 있지는 않겠죠
개인용으로 자잘히 쓰는것도 불법입니다.
해외판 공유기도 불법입니다.(무선송신출력 관련)
개인이 초소형 LTE 기지국 만들어서 허가없이 테스트하는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무선통신기기는 일단 법 자체가 복잡하고 비쌉니다..
     
Christopher 2016-09
해외판 공유기는 많이들쓰시지 않나요?
Asus, Netgear, Mikrortik....등등.
사실 이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다들 그냥 쓰시더라구요.
          
요즘 ASUS 제품군들은 DNS 기반으로 나라별 출력 제한걸리는것 같더군요...
보통 개인용에서 암암리에 쓰고 있어도 제한은 안걸지만, 너무 대놓고 쓴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하
판매목적이 아닌이상 개인 사용용도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Christopher 2016-09
넵,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문형 2016-09
2.4기가 /5기가 공유기 1모델당 국내무선인증 비용이 약 3,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팔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인증 받아서 파는 것이고요.

그 외 인증 못받은 것들이 국내에 돌아 댕기는 것은 거의 모두 직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욱 2016-09
당연히 문제됩니다.
기존에 해당 주파수에 "돈을 지불해가면서 사용하는 통신사"들이 가만 있지 않을 뿐더러
전파법 위반 및 통신사 망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나만 아니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쓰다가 한번 걸리면 망합니다. 정말로
자세한건 전파연구소에 물어보시는게 빠르겠지만, 위에 답변 주신 분들 말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 할겁니다.


QnA
제목Page 4692/5718
2015-12   1738267   백메가
2014-05   5206285   정은준1
2009-07   8379   GoodWolf
2004-01   8379   류재하
2010-10   8380   박종호
2012-12   8380   Twin
2004-01   8381   김건우
2004-03   8381   한동영
2017-05   8381   python
2010-01   8381   임진욱
2012-05   8381   김동식
2012-04   8382   안형곤
2010-05   8382   박병희
2014-12   8382   inquisitive
2004-06   8382   한명수
2019-09   8382   병맛폰
2016-03   8383   으으악
2010-08   8383   곽순현
2004-02   8383   우승엽
2004-04   8383   김영수
2010-12   8383   남성룡
2004-05   8384   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