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제가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전에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용 사직서' 라는 문서가 올라와있더군요.
사유에 '회사 사업 중단에 따른 퇴사' 란 문구가 있구요.
우선 사측 얘기로는 사업 중단에 따라 전직원 퇴사이며 한달치 월급이 추가로 나온다는 겁니다.(퇴직금은 별도로 준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네요.(메신저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사유 문구가 합당한가?(보통 사업이 접고 폐업을 하게 되면 사직서가 필요없지 않나요?)
2. 사유 문구에 따라 퇴직시 근로자(저)는 따로 불이익이 없는가?(당장 제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3. 해당 사유가 합당한가?(폐업 하는 회사의 문구와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사실 폐업하는 회사에서 사직서가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작성하라고 올라왔네요.
사업자체가 학원업으로 각 학생들 학부모님들한테도 다 전달 되었고 더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도 게시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는 부분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폐업이 아닌거 같고 털어내기 식의 느낌이 강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면 안되고, 회사의 권고사직서에 싸인만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에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달치 월급 및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기본권리이므로 회사측에서 신경쓴건 아니라고봅니다.
오히려 위 상황은 근로자를 호구로 보는 행위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측에서 제시한 1개월치 월급과는 별도의 위로금 지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위로금은 보통 1개월치에서 3개월치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권고사직 협상에서 위로금 지급을 사측이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그러한 경우 회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해고밖에 없습니다.
물론 님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고할 경우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100% 부당해고가 될 것이며, 부당해고가 결정되면(보통 3개월 걸림) 부당해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결정 이후 사측과 재협상을 통해 재차 권고사직이냐 자진퇴사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며,
위 방식을 거부하고, 권고사직도 거부하게 되면 사측은 일방적인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저 하라는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사장이라면 "감사합니다. 그동안 빡세게 일하고 나가라니까 조용히 나가주시니 더없이 감사해요. 호구님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에서 뭔 협박을 하든 님에겐 아무 손해 없으니 걱정 없이 하세요.
1.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 협상 시 권고사직서에 싸인하기 전 위로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근속 2년이내 1개월치, 이후 근속 2년당 1개월치 정도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약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십니다.
3. 위로금을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세요. 거부하면 계속 근무 OR 해고처리 외엔 사측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4. 권고사직 거부로 인해 만일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위에서 언급한 1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건 아닙니다. 바로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해고는 100% 부당해고 상황이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심판때까지 기다립니다.
6. 부당해고가 결정되면, 결정될 일시까지의 기간(2~3개월 정도)의 급여를 최종급여 기준 일할 계산해서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그런 이후 복직 or 권고사직 or 자진퇴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권고사직을 진행할 것이며, 다시 위로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어차피 다시 일할 것은 아니니 1~2개월치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퇴사합니다.
대한민국 노동법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홍보도 없고, 근로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직접 찾아봐야 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모든 직원 여러명과 함께라면 노무사와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1개월치 월급 +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외에 추가적으로 2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사측에 제시합니다.
못해도 1개월치 이상의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진행하게 되면 사측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고는 쉽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특히 부당해고결정이 되면 큰돈이 나가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계약직 천국인 이유가 근로기준법(노동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지키려면 너무 빡세기 때문에 계약직을 쓰는 것이죠.
사측을 믿으십니까 ??
근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정당한 사유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찾아보면 본인의 상황을 판단할수 있습니다. 경험자입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실무상" 부당해고에 해당될 여지도 없고요
김재민님이 언급하신 정리해고 요건중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036&ref=y&cid=51088&categoryId=51088
다만, 말씀하신대로 털어내기가 맞다면 이규섭 글 대로 위로금 정도는 요구할수 있는데
사장이 미친놈인 경우에는 합의 X까 하면서 그돈으로 법적 공방 벌일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직이 가능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통하는 상대라는 전제로
1~2개월 치 월급을 더 받고 나오시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부분은 이면계약이라도 좋으니 문서로 확인받으시는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