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 70km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 12km 초과시 부과 )
과속 카메라에 적발 되어
주행한 차의 속도가 82km 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12km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초과라는 뜻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된것은 잘못이다라고 했더니..
경찰서 왈
" 이미 주행 속도가 87km 인데 공차 5km 를 감안한 12km 초과이므로
과태료 부과가맞습니다. "
나
"5km를 차감한 것은 장비나 실제 계측의 차이로 인한 공차이기때문에 그 내용은 이것과 관련이 없고
82km라고 고지서에 작성된 주행으로 따지면 12km를 초과한 것이므로 부과는 부당하다...
그러면 고지를 원래 87km를 하던지 아니면 83km 이상일때 부과를 해야 한다..
경찰
" 고객님이 잘못 이해 하신 거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나
"다시 알아보고 연락 할게요."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끊어버림...
추가 ------------------
컴 조립과 부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업은 3D 그래픽을 이용한 설계 및 SE 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1.99999999999km 보다 빠른것을 말합니다.
즉 81.99999999999km 이하의 속도로 달렸어야 한다는 국어적 의미 입니다.(82km 미만)
예상되는 실제 값 82KM/h ~ 92Km/h
70Km/h 제한도로 범칙금 부과 대상.
부과된 용지의 속도만을 봤을때는...주행을 82라고 기재한 이상..(만에 하나 이러저래해서 항상 원래 카메라에 나온 속도에 5을 차감하고 주행에 기재하고 실제 부과금은 초과라고 적었지만 부과 대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달리 풀어서 적자면, [제한속도인 70을 초과]한 정도가 12라는 거죠. 제한속도인 70을 [12를 초과한 수치]로 넘어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차가 있을이유가 없을뿐더라 단속 장비가 칼같이 속도를 측정해야합니다...
왜냐면 단속대상이 70 기준의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로 82 부터 대상이 되거든요 70을 넘었다해서 다 단속대상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까 82가 포함되냐 아니냐에 따라 단속이 되냐 아니냐의 기준이 달라지는것입니다
[12킬로 초과]가 12는 포함이 안되니 83부터여야 한다..는 해석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71부터 79까지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 그 속도는 허용을 한다는 거지요.
법이 허용하는 법정속도의 이내이면 도로의 조건이나 차의 상태 등에 따라 79를 달린다고 하여서 어떠한 제제나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된것 같네요.cctv나 무인 카메라 촬영시 입니다.
. 왜냐하면 도로를 주행하면서 크루즈 기능이 있거나 자율 주행으로 세팅하지 않는이상 70을 넘지 않게 하면서 운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낮게 가면 되지 왜 구지 높게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건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허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79는 허용에서 좀 빠르게 간 것이지 머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70키로 제한 도로면 70키로 이하로 다니라는겁니다.
자기멋대로 해석하시네요
신호위반 안걸리면 허용된건가요?
그러니까 5Km/h의 공차가 단순히 +-5가 아니라 +-5미만이 되는것이겠지요 ( I공차I < 5 )
그러면 공차를 빼더라도 82 오버가 됨으로 12 초과가 될것입니다
단속장비의 공차가 +-5미만이므로 82로 찍힌것은 82초과를 의미함
(단속장비가 소숫점 이하를 출력하지는 않음으로 82로 찍히는것은 실제 82와 87사이의 속도라는것인데 82가 단속 대상이 될려면 위의 시나리오와 같아야합니다)
82부터 단속대상 입니다... 그런고로.... 100보 양보해서 설령 고지서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측정된 된 속도가 82라면 단속대상입니다
70에서 12초과이면 당연히 82가 넘음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은왜님처럼 역으로 82에서 12를 뺴버리게 되면 12초과이므로 70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신것이겠구요...
하지만 위에 언급한것 처럼 12를 넘어서 단속이 된게 아니라 82에 걸려서 단속이 된것이므로 역으로 계산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00% 고지서가 발급되는건 아니고
고지서의 설명도 기준속도에서 얼마를 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가끔 과속카메라용은 아니나
주차관제에 관련에서 루프코일 작업을 하면서 과속카메라용 루프코일 작업하는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주행속도는 87인데 -5km(기기의 특성이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감 수치 ) 을 하여 82가 된 것입니다.
그럼 원칙으로 보면 82이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초과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87를 초과 하였기 때문에 12의 초과는 한계치 12가 아니고 12부터 부과하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부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위법 사실이나 속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 기준이 부당하는 것입니다.
79까지는 단독대상 아니고 80부터 단속인데 뭐가 문제라는건가요?
장비의 측정오차 = 5km/h
장비 오차를 감안한 주행속도 범위 = 82~92Km/h >70+10Km/h
과속 단속대상은 10km 초과시점이고 초과한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미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속도측정계는 아~~~~주 정밀해서 실제 주행속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제한속도가 넘으면 무조건 범칙금(과태료)와 벌점(20km초과)이 있습니다.
법은 조문에 적혀진 그대로이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단속 그렇게 안하던데..이런거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속도는 무조전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제한속도 + 10%에서 단속 한다? 이건 경찰이 그렇게 여유를 주고 단속하기 때문이죠.
+10%큼은 속도를 더 내도 된다? 경찰의 단속 여유를 제한속도로 착각하시면 안됩니다.(즉 70km 도로에 77km 로 달리면 위법, 단속대상입니다.)
행정상, 속도에 대한 단속 기계의 오차와,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속기계가 +-0.00000000001 km/h의 오차를 갖고 자동차 계기판이 +-20km/h 의 오차가 있으면, 30km/h 미만의 제한속도 초과에 대한 모든 범칙금은 자동차회사가 내야겠죠)
단속기준을 약간 느슨하게 한것 뿐입니다.
단속 행위는 이러한 여러가지 오차를 감안하여 하는 행정일 뿐이고,
실제 법기준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주 단속에 0.05000000 라는 수치가 나오면(측정할수 있는 소수점이 모두 0일때) 처벌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차를 감안하면 0.05 보다 높을수도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대상에 유리하게 낮은기준을 적용합니다.
저도 한 십몇년전에 같은 문제로 경찰에 민원넣어 받아보고 확인한 겁니다.
** 추가
단순하게
+10%~12% 까지가 제한속이지 않느냐? 도 틀렸고(이렇게 알고 있으신분 법을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10%니 +12% 까지는 속도를 내도 단속안되는거 아니지 않느냐? 이경우는 단속 기계의 오차와 자동차의 오차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과속 단속 장비에서 +13km/h 가 나왔을 경우
단속 장비의 최대 오차(+자동차 속도계의 최대 오차) > 나의 제한속도 대비 초과속도
의 식이 성립해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일반 운전자가 자동차 속도계의 오차는 알수가 없죠...
자동차 속도계 오차까지 고려하여 클레임 걸 경우 재판까지 갈지도...
무조건 경찰이 잡는 것이 70.000000000000000000000000001km 이여도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발부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위에 글의 내용은 이 부분과는 무관합니다.
물론 위법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에 내용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현행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추가된 사진을 보시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에서는 12km를 넘지 않으면 부과 할 수 없습니다. 단속이 되는지 모르지만....
위의 글은 70을 넘어서 위법이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고 82를 달려서 법을 어긴 거지만 문구가 잘못되어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인지하고 못하고 법의 기준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되면 당연히 그 기준에 맞게 처리 하고 납부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니까 아무리기준이 미비해도 그냥 법 어긴 자체로도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범칙금 대상인데요.
물론 초과와 이상의 의미는 정확하게 그 값을 포함하냐 안하냐의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준 값을 포함하냐 안하냐의 의미 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신다면 다음 2가지 말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1. 제한 속도 70km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 12km 초과시 부과)
2. 제한 속도 70km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 12km 이상시 부과)
2번의 말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초과에 대한 레퍼런스는 70km 이고. 이를 넘어선. 그것도 12Km 를 넘어선.. 말 그대로 초과(超過) 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범칙금도 전기요금 누진이나 갑근세 누진처럼 선형적으로 계산되면 깔끔할 것 같긴 하네요 ^^ 어짜피 은행에 가서 10원 1원 맞춰 내는 것도 아니고 계좌이체 할건데.. 그기에 가중치로 재산 이나 반복횟수 팩터도 넣고..
다만 기기 오차와 계기판 오차등으로 인해 설정을 10~20% 정도 여유를 두는거죠.
(오래전에는 허용없이 무조건 넘기면 단속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허용오차를 주게 된걸로... 공무원들은 민원 발생하는걸 싫어합니다)
만일 이상과 초과 문제때문에 범칙금이 3만원에 무벌점이냐 7만원 이상에 벌점이냐에 대해 따진다면 여지가 있는거지 단속 대상은 무조건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무인 교통 장비에서 누가 운전 하는지 알 수 없어 ,,,, 쉽게 말해 차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비에 의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기준이 무엇인데.. 어쩐다... 그럼 처음 부터 위반이다....
위 글에 보면 법을 위반 한 것은 맞고.. 그 부과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말하는 82km는 실제로는 87km/h 를 주행하였고 그럼 현행 도로 교통법상 일반도로 70Km에서는 과태료 기준이 12Km를 초과 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입니다. 그런데 기기의 공차와 여러가지 기준 문제로 인해서 5km를 차감하는 것을 기준으로 부과를 한다고 했으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입니다.
법으로 규정된 부분만 애길 하면 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게 왜 기준이 미비하고 그런 기준이 아닌데 민원상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있는데로 부과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87Km 이였으면 주행을 87Km/h 로 했으니 그 기준에 의하면 17km 이니 부과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 87인데 -5를 해 주는 것은 무슨 선심을 쓰는냥 얼부리는 것에 이해가 안 갑니다.
법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부과를 하면됩니다. -5를 하기로 기준이 정해 진 것이면 그렇게 해서 초과된 과급으로 한다고 처음부터 경찰이 이해 할 수 있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이해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을 어긴것 . 70이상을 주행하여 법 자체를 위반한 것하고는 이 부과금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미 결과적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부과에 대한 부당 여부만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말이 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법의 적용은 보편 타당해야 할 때도 있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습니다. 위에 경우는
정확한 과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를 교통 경찰에 문의 하였는데...
경찰 결론은 주행은 12km의 초과라고 되어 있지만 실 주행은 87km이기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적용된 것이다라는 것에 제가 이해를 못하고 지적을 한 부분 입니다.
원칙대로 국민이 과금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있도록 실 주행 속도가 얼마이고, 기준의 명확성을 따지기 전에 -5km에 대한 것을 적용하였다고 하여도 12km초과 이니
부과가 맞다라고 적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사진에는 규정속도: 70 주행 : 82 --> 12km초과 ( 여기서 초과는 1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정확히 82라고 적지 않고 +5를 한 실 주행 속도를 87km로 적시를 했어야 맞다고 항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현행 기준이 -5를 한다고 하면 그 기준이 적용된 것을 설명하면 되고, 설사 -5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초과이므로 문구와 관계 없이 부과하는게 맞다라고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