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시골(?)동네 입니다.
있던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올리게 되면 부지의 일부를 도로 넓히는데 제공(?) 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맞나요?
동네 길이 참 좁습니다. 차 1 대는 여유롭게 지나지만 2대는 불가능 합니다.
기존 건물을 헐고 창고형 건물로 만든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가만 보면 건물 지을 때는 도로를 넓혀주는 것 처럼 해서 검사까진 다 받고
준공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곳 넓혀준 부분을 다른 차가 못지나 가도록 (자기네 주차공간 확보 후) 철봉을 박아버리거나 화단을 만들어서 길은 여전히 좁아져 있습니다.
새로 짖는 건물들도 보면 다 창고 건물들 입니다.
그 건물들 때문에 트럭들 출입도 빈번해 졌는데 점점 교통상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구청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창고형 건물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면 그에 대한 교통 계획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게 가장 큰 민원 내용입니다.
더불어 소방차 1대라도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창고형 건물 허가가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청에 어떻게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구청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
신축공사 할때 구청등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보통 그때 공공도로 제공에 대해서 협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상이지만 뭐라도 제공을 해야 하는데
공공도로 제공이 아니라면 어딘가 다른쪽으로.. 가령 그들만의 WIN-WIN(누군가의 호주머니?)방식으로 제공이 되었을수도 있겠지요.
저는 제가 사는 곳 개축을 할 때 도로로 얼마 내어주고 지었는데 건축설계사 쪽에서 그래야한다고 하던데요. 누군가의 호주머니라고 하니까.. 설계사의 호주머니?? 공무원의 호주머니??
도로가 좁은 지역은 대부분 넓히도록 되어 있을겁니다만 우선 관할행정기관에 가서 도시계획도를 열람해보세요.
(토지이용규제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에서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그리고 창고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거한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되어 있다면 허가가 됩니다.
보전지구에도 제한적이지만 창고신축이 가능하니 아마도 정상적인 허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창고 신축하면서 도시계획상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에 철봉을 박거나 화단을 만든것은 불법일 소지가 매우 큽니다.(도로니까요~!)
따라서 이 부분은 민원제기하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를 작성할 때 지자체에 맞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교통계획' 이 있냐 없냐로 민원을 넣는 것 보다는
우선은 도시계획도를 열람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서 그 창고의 용도가 허가된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선 확인하고 넘어서 무얼 설치했는지 보면 되는 것이었군요.
건축선 이라는 것이 그 땅에 시멘트 못 박아놓고 빨간 락카로 + 선 그려둔게 건축선인가요?
아니면 그 표식에서 몇 m 안쪽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도로와 대지간의 경계선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을 거구요...
대지와 대지간의 경계는 담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매우 불분명하긴 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교통을 유발하는 도심의 건물 규모가 아니라면 교통영향 평가도 없고 지자체에 마련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후퇴를 하는 것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확장을 할 수 없기에 선제적으류 행하는 건축허가 행위입니다. 후퇴했다고 무조건 도로가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위하여) 후퇴하여 건물은 짖되 건축선 내부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로 이해하면 되는 것 같네요.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저도 그게 내 땅이지만 내꺼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자기의 땅 면적에 들어가서 세금도 다 내는데도 자기 맘대로 못한다고.. 주차선 그어 놓고 주차는 가능.
그런데 코너의 경우에는 아예 자기 땅도 아니게 되어서 있으면서 그 잘라 내어진 면적만큼 세금은 또 내어야 하나는 것도 들었던...
건축법상에 용도, 길이, 넓이, 건물 진출입로 넓이...가 정해져 있죠.
정신나간 것들이 주택 진출입로근처에 신나게 차를 주차해놔서 앵커로 장애물을 박아놨더니만 당연하게 분쟁 생긴적 있었는데 83년도에 만들어진 주택이었고요... 구청에서 6M도로 폭 확보하라 해서 땅에 박힌 장애물 제거하고 GG쳤습니다.
지적도상 막다른 골목, 길이 35M초과, 폭 6M... -_-;;
막다른 골목 규정은 80년도 초에는 없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딴거 지들도 모른다 6M확보해라 끗;;;
일단 구청에 찔러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