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유
시골에 부모님께서 상속 받으신 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말썽을 좀 일으켰습니다.
신경을 안쓰고 계셨더니 집 옆에 무허가로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어 놓고 짐을 가뜩 쌓아두었습니다.
퇴거 요청을 했는데 밍기적 거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내려고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cctv를 설치해서 그 창고와 집에 누구의 짐이 그렇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집 내부를 비추진 않고 외부 대문쪽과 창고 진출입로를 볼 수 있게 비추려고 하는데
집안을 비추지 않고 도로쪽을 비추는 것도 개인사생활 침해에 헤당이 될까요?
그리고 세입자의 동의를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벌써 50대
목적 법률상 나와있는 범죄 예방 및 어찌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는 필요 없지만, 세입자의 집에서 전기를 끌어오게 될 확률이 크네요
그냥 지인들과 이야기하다 들은거라 틀릴수도 있네요...
실제로 저는 제 집압에 저렇게 해두고 있는데 동네에서 절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CCTV 확인 해도 되냐고 해서
멋지게 샥샥 돌려서 범인 잡아줬는데
딴 얘기 안하던데요....
내 건물안의 CCTV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로비나 복도를 찍게되면 촬영 사실과 관리자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내건물, 땅의 CCTV가 공공 도로를 대놓고 찍게되면 안됩니다. 각도가 도저히 안나오면 그 영상 영역을 모자이크 처리 해야하고요
공공의 도로를 찍는건 경찰같은 공공기관이 방범같은 공공의 목적으로만 가능하고요
지금 그림은 주택이 있는 대지 안 입니까?
사생활침해가 되죠
저 대지 전체를 빌려준것과 같은데 주인이 보고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