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아얼마전에 돌반지 가격에 대해 질문을 올렸던 것에 이어서 입니다.
금 시세 살때 팔때 에서
살때 시세 + 세공비 + 마진 + 부가세 10% 가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인데
부가세 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라...
만약 이 금을 금은방에 다시 팔 경우에.. 부가세는 날아가는 거가 되는 거죠?
중고 판매도 아니고.. 금 정도면 현금 보다 더 가치있는 재화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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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돌반지 가격에 대해 질문을 올렸던 것에 이어서 입니다.
금 시세 살때 팔때 에서
살때 시세 + 세공비 + 마진 + 부가세 10% 가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인데
부가세 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것이라...
만약 이 금을 금은방에 다시 팔 경우에.. 부가세는 날아가는 거가 되는 거죠?
중고 판매도 아니고.. 금 정도면 현금 보다 더 가치있는 재화일텐데....
즉 금은방입장에서 매입할때(국세청신고시)금액에서 부가세 납부할겁니다.
환금성이 있다고 개인에게 경우에 따라서 환급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물건이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90년도 가맹점초창기에는 금 은등 환금성이 있는 물건은 카드결제가 안됬습니다. 또한 간혹 실수로 카드결제가능하더라도
할부가 안되었습니다. 즉 대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 사고 되팔면 일단 10% 손해보고 시작합니다.
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라는 것이 없는 걸로 압니다.
환전하는데 부가세 땐다고 하면 도둑놈 소리를 들을 겁니다.
돈과 동급(오히려 돈보다 더 통화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의 가치가 있는 금에 대하여 왜 부가세를 부과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어찌보면 이중 삼중 과세를 만들어 내는 형국인데.
다시 말해 금은 소비재가 아니라는...
도금, 반도체, 식품, 의료 등등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금거래소를 이용해서 현물이 아닌 장부로 사고 팔면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로 거래를 하거나 금거래소에서 실물로 달라고 할 경우에도 부가세는 내야 실물로 줍니다.
거래장부로만 금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재로 사용되는 곳은 (도금, 반도체, 식품, 의료 등등)은 모두 사업자들이고 반대로 매출 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소비재의 성격 보다는 재산의 형태가 더 큰 듯 합니다. (돌잔치에 축하금을 주거나 또는 돌반지를 주는 경우 처럼)
실물 거래와 장부 거래의 비교는 통화로 사용되는 현금과 비교 하여도 역시 차이가 납니다. 실물인 현금을 환전할 때 부가세를 내지않고 (당연히 은행에서 장부로 거래 될 때도 부가세가 없고).
당연히 돈거래가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는 개념이니 부가세가 붙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