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추적하여 불법사용분을 추척하였다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일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된다면 개인정보로 판단합니다
그럼 NesPDF 라는 SW제작사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용하였느냐 아니냐를 보아야하는데...
http://www.nespdf.com/customer/customer_contract.php 에서 사용계약서 제1조 및 제5조 (사용 허가,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보면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1조6항, 5조1항, 5조4항, 5조5항)
또한 SW를 설치한것만으로도 이미 사용계약서 동의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사례에 대한 지식인 글이 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7&docId=283544061&qb=TmVzUERG&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jRp4wpySoGssaUEPAossssssvZ-300961&sid=WLEqrt1m0edZXKB8eJNbtg%3D%3D
어차피 PPT, 워드, 한글에서 PDF제작이 잘 되니까요.
뷰어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은 약 10카피 정도 내용증명으로 왔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용증명이 왔을테니 사용ip와 mac
그리고 사용한 횟수 및 시간을 근거로 라이선스 있으면 증빙해라 라고 왔었습니다
실제로 안살수 있는 방법은 없고 법무법인과 수량을 딜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는 8개 구매했습니다 물론 합의금+물건값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타 회사를 보니 무선으로 mac신호 추적하는것을 들고와서 정리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최대한 수량을 깎고 합의금액을 딜보시는게 관건입니다
http://cafe.naver.com/clubespace7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일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된다면 개인정보로 판단합니다
그럼 NesPDF 라는 SW제작사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단으로 취득하여 이용하였느냐 아니냐를 보아야하는데...
http://www.nespdf.com/customer/customer_contract.php 에서 사용계약서 제1조 및 제5조 (사용 허가, 데이터 수집 및 사용)에 보면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1조6항, 5조1항, 5조4항, 5조5항)
또한 SW를 설치한것만으로도 이미 사용계약서 동의한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은... 잘 합의 보시는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협의해 봐야겠네요...
좋은밤 되세요.
상대 법인과 일절 전화통화가 없으셨다면 전화가 한번은 저쪽에서 오던지 할겁니다.
이틀에서 사흘 지나도 안오면 전화 한번은 해보시고요, 전화상에서는 회사정황은 이야기마시고
공문을 보내온 근거가 있으면 보내달라 하시고, 있습니다 하면 메일로 받으세요.
ip던 mac이던 보내온 자료로 사내PC조사해보시고, 없을경우
고객 내방의 경우등 관리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여 내용증명 회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ip/mac 있을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최고책임자(사장님?)에 보고하고 나몰라/좀만 사, 두 경우 결정해서
MAC을 없애던지 협의하던지 방향이 정해지겠죠.
공문 내용에 언제까지 회신을 달라라는 내용은 크게는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저런 정보 얻으시고 잘 판단하셔서 내용증명 회신 잘 하시면 될테고,
쉐어드아이티 sharedit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잘 해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