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cpu에 변호사가 직업이신분 계신가요?..

송진현   
   조회 4338   추천 0    

 병역법과 국방환자관리훈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Ps. 훈령보다 법령이 더 높은 법이죠?..
!...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하셀호프 2018-02
변호사 아니구요
국방 환자관리 훈령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B%B0%A9%20%ED%99%98%EC%9E%90%EA%B4%80%EB%A6%AC%20%ED%9B%88%EB%A0%B9
문서 상단 '우(右)'편에 국방부 보건 정책과 전화 번호도 있네요
     
송진현 2018-02
거기도 잘 모르겠다네요.
avemaria 2018-02
저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훈령 : 집단에서 사용하는 규칙. (내규)
법령 : 국가에서 사용하는 규칙. (법)

위처럼 이해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훈령의 경우 대국민적 법적 효력이 없으나
법령의 경우 대국민적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게 차이겠네요.

다만, 훈령의 경우 징계거리는 될테구요.
     
송진현 2018-02
흑흑.. 징계는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흑흑..
elkiselee 2018-02
군대에서 아파 봤는데 시스템 잘 되어있었는데 병명이 뭔가요?
     
송진현 2018-02
인대 파열입니다.,
변호사를 찾기 보다는 법률 구조 공단을 검색해보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해보고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송진현 2018-02
법률 구조 공단은 무료일까요..
          
하셀호프 2018-02
예 무료입니다
각 법원과 검찰청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서부 지원에 있는 곳에 몇번 가 보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대 파열이면 골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부상 아닙니다 전치 3주 이상 될 것입니다
               
송진현 2018-02
장애 후유가 남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 3달 가까이 지났으나
지금도 걸어다니다가 살짝 엇박자로 바닥을 걸으면
바로 피멍이 들고 있씁니다..
서울대병원은 통증이 없어져야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해주시네요..
하셀호프 2018-02
군복무 중 십자인대 파열…항소심서 국가유공자 인정돼
http://www.fnnews.com/news/20150312100921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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