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온프로 2018-03

정말 좋은 주제입니다.

위 내용을 합법과 불법의 관점에서 보기 보다는
실제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 경우에 부가세 10% 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엿 같고.. 열 받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상인의 모습입니다.

빠시온 2018-03

부가세 환급보다 세금 조금이라도 덜 신고하는게 이득 혹은 편해서 라고 대충은 알고 있긴한데... 혹 정확히 설명 가능할까 싶어서요

꼴통황진우 2018-03

현행법상 모든 가격에는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표기를 해야됩니다.
여기서 현금 결재 하면 10%빼주는것도 불법 입니다.
10%더 받는것도 불법 입니다.

단 표기를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표기 위반은 아닙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결재를 하는것은 정상 이고요 현금결재를 유도하는것은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도 카드 결재와 같은 것입니다.

빠시온 2018-03

현금 할인 혹은 카드 결제시 더 내라 하는 것이 아직도 주변에 꽤 보이던데 잘 안 지켜지나보네요

꼴통황진우 2018-03

매출 신고를 적게 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신고를 해야되지만 잘안하지요...

익명 2018-03

모두 불법

팔려는 사람은 남들보다 더 싼것처럼 보이고 세금을
줄이기  위함이고
살려는 사람은 대부분이 같은것을 한푼이라도 싸게 살려는 마음때문에
모두가 범법자가 되죠

페선생 2018-03

그냥 혀금만 하는곳은 불법아님 ..카드를 꼭 해야 하는것을 법으로 정해 지지 않음 ..
국가 발행의 현금을 부정하는 시스템이 더 이상한 것임
그리고 카드의 단점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보면 ..수수료 .. 입금지연 .도난카드로 결제후 도난신고시 사업장의 피해 등을 보면 사업자 소비자 둘다 손해 보는겁니다.
ㅋㅋ 그중간에 끼인 카드사 van 사만 돈을 버는 구조이죠 .. 세금은 지금 시스템에서 ..매입 매출을 개인사업자가 숨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비z 2018-03

카드가맹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거부는 불법 아닌가요?

박한호 2018-03

모두 무자료 거래로 얻어지는 부가가치세 누락 및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행위이며
모두 불법입니다.
거래 근거가 없으면 부가가치세(10%)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차후 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번만큼 내야 하는게 세금인데...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곳은 증거를 확보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포상제도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개인간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거래만 해당됩니다.

김영기대전 2018-03

거꾸로 소비자가 업체한테 현금결재할테니 깎아주세요~~ 하면 위법인가요?

한여름밤의꿈 2018-03

현행 여신금융법으로는 현금/카드 금액을 차이나게 하면 불법입니다.
더해서, 카드결제시 수수료 또는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업장의 가격과 카드결제 금액이 다르면 신고하면 바로 걸립니다.

But, 업주가 소비자에게 현금결제하시면 제가 조금 더 깍아 드리겠다고 하면.. 그정도는 봐줍니다.
소비자가 현금드릴테니 깍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봐줍니다.
물론 그것도 몇만원~몇십만원 내외이지 백단위가 넘어가면 안되겠죠..

빠시온 2018-03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