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차 *** 물품대금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I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아는 명령을 구함.
1. 금 1,008,000 원정(물품대금)
2. 위 1항 금액중 원금 720,000원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보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37,000원(내역: 송달료 36,000원 , 인지대 1,000원)
청구원인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007년.03.05일 자녀의 1명의 학습자료를 24개월간 공급받기로 하고 총금액 960,0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약정 기한대로 학습자료를 공급하여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40,000원만을 입금하고 ㅊ잔액 금 720,000원을 차일피일 미루기 만할 뿐 입금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유선 및 서신 통보를 하여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사건에 이르렀습니다.
3. 채권자는 부득이 위 청구금액 720,000원과 연체료 288,000원 총액 1,008,000원 및 이에 지연이자의 지급과 아울러 이 사건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받고자 위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연체료산정근거 계약서약관에 의거 연 5% -- 2010.01.01 ~ 2017.12.31일까지 연체액 720,000원x연5% = 288,000)
사 건 2018차 *** 물품대금
채 권 자 (이 름) ***
채 무 자 (이 름)***
(주 소) 경기도 ***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18. 04. 12.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사건 채권의 시효인 3년이 지났고 본 계약 24개월중 매월 지급하기로한 물품의 일부만 물품을 지급받았으며 본 계약금 960,000원중 수취한 물품의 대금 240,000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만료하기로 하여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 04. 13
이의신청인(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무자는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계약을 했으나 약 2달정도만 구독하였고 보고싶지 않다는 계약 취소의사를 밝혔고
4개월정도는 우리의사와 관계없이 물품이 배달되었고
상대방과 이야기로 배송된 물품에 완료된 금액만 받고 끝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나중에 뒤통수를 치네요..
24만원 입금받고 전화도 단 한건의 우편도 없었습니다..
2007년부터 번호도 그대로 고요
이의 신청 내용은 지금 적으신내용을 그대로 적으시고요.
날짜를 적시 하셔야 됩니다.
몇년몇월몇시애 연락을 해서 취소 의사를 밝히고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 신청 하세요.
양식은 받은 양식 그대로에서 내용과 제목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도 가능 하고요 전자 이의 신청도 가능 합니다.
통화 내역 자료 첨부도 하세요.
몇시 몇일까지는 기억이 없네요.. 10년이 넘은거라.. 거의 11년 된거같습니다..
1. 본 계약금 960,000원중 수취한 물품의 대금 240,000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만료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동건에 관해 어떤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3. 상거래 채권 소멸기한인 5년을 경과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이면 출석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상거래 채권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될듯 합니다..
맨손으로 가서 입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질문 하는것만 대답 하시면 됩니다.
소멸된 채권을 달라고 하는것이 불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추심 왔을때 대응 안하시면 채권이 부할합니다...
이상한 법이지요..
질문에 답만 잘하시면 됩니다.
출석해서 솔직하게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바로 재판하지 않고 조정신청할거에요.
상대도 그거 노린거구요.
재판장이 20~30만원주고 합의하라고 요청할겁니다. 그때 거부하면 정식 재판들어가는거에요.
별거아님.
법원에서는 이의신청만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조정으로 일단 보내려고 시도합니다.
조정가서도 "당시에 합의해서 줄돈 다 줬고, 그이후로 지급명령 송달받을 때 까지 단 한번도 돈달라는 전화/서면 통지도 없었다. 더 이상 내가 줄 돈은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땡처리 된 채권을 사서 일단 찔러보는건 업계에서 흔한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네 법무사 비용만 달라고 합의안을 내밀더라구요.
그냥 손으로 쓴거 아는데, 판사도 법무사비 주는거로 합의해 달라고 하더라구요. -..-...a
인생 드럽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됩니다.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만 정당하면 조정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음에 받으신 명령서에 있는 이의 제기 신청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까지는 안갈꺼에요.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후회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이의신청서 포함 서류들이나 나홀로 소송 절차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1.지급명령결정 서류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서류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제출+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18. 04. 12 지급명령서 받았다면 이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이의신청서는 이의신청한다는 내용으로 2주 안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과 증거들을 포함한 답변서는 30일 기한에서
최소 7일 여유를 두고 제출하세요. (판사가 읽고 판단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판결받습니다.)
3.지급명령 소액 재판에서 첫째로 보는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답변서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 제출하세요. 채권자들이 2007 ~ 2017년 까지 꾸준히 우편, 전화 등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완성 판단은 소멸시효 기준에 따라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니 최대한 소멸시효 완성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완성은 채권 종류에 따라 3년, 5년 인데 이 기간동안 아무 연락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된 것입니다. 지급명령완료 된 것은 소멸시효 10년 입니다. 지급명령서가 왔었는데 무시하고 이의신청 안하면 지급명령완성 되어 소멸시효가 10년 늘어납니다. 전화, 우편물 등 확인하세요. 채권자들이 보통 소멸시효 기간안에 전화하고 우편 보내고 법원 통한 지급명령을 합니다.
4.답변서에 채무자(글쓴이)가 받기로 한 교재 총 24개월 중 1/4 만 받았다면 6개월치만 받았고 금액 모두 지불했고 채권자와 이에 대해
말했고 채권자도 동의했다는 증거 첨부하세요.
채권자, 채무자 양쪽 글을 보고 글을 적느라 50분 정도 걸렸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모두 도움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법조인이 아닌 지급명령 이의신청 경험자일 뿐입니다.)
2. 증거물이 딱히 없습니다..(받은 우편물,전화,문자 도 없었습니다.)
3.갑자기 어제 저런 판결문하나만 덜렁 날라왔습니다.
4.이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만 상대방측에서도 저에게 모든 물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지급금 명령은 실제는 아무 의미 없고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값싼 진행절차인거에요.
회사 채권 추심 때문에 지급 명령 했더니
상대 회사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이렇게 하더라구요.
딱 1줄. -..-...
이의 있슴.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원래 그런거라고.
그래서 진정한 선수는 지급 명령 없이 바로 소송한다고.ㅠㅠ...
판사님 = 옆집 아저씨... 그렇게 생각하심 되요.
민사 단독심은 경험 많은 부장판사급이라서 잘 해줍니다.
경험하신거는 누군가 망한 회사 거래장부 가지고 가서 추심하는건데
뉴스 찾아보면 관련 기사가 있을거에요.
사 건 *** 물품대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추후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래에서는 본소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2018. 4. 13.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답변서 이렇게 작성하려구요 하하..
머리아프네요..
--> 기술할 필요가 없는 언급 입니다. 법원 문서에는 불필요한 것은 안쓰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별첨문서 1개 첨부하시면 됩니다.
별첨.
1. 뉴시스. 2012년 5월 15일 기사. 전문 채권추심업체 법원 지급명령 신청 피해 '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500474
저렇게 썻는데 다행이 제출전에 물어봐서 다행이네요...
법률구조공단 등의 서류는 기본 form이고, 전문적인 업자(?) form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청사건이라서
원고. 피고로 구분하지 않고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 고 *** ---> 신청인 ooo
피 고 *** ---> 피신청인 ooo
죄 지은거도 없이, 뭐하러 피고가 되나요? ^^
사 건 *** 물품대금
신 청 인 ***
피 신청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채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2. 물품을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2018. 4. 13.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정말로 어찌 써야하나 당황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하네요..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이부분 필요 없습니다. 재판이 아니므로, 판결을 구할 이유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간결하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답 변 서 -> 준 비 서 면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준비서면이라는 표현이 적당합니다.
---------
별첨문서에 대한 것도 항목에 들어가야 하며
별첨문서의 목록도 서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별첨.
증 1. 뉴시스. 2012년 5월 15일 기사. 전문 채권추심업체 법원 지급명령 신청 피해 '주의'
--------
신문기사를 프린트해서, 상단부에 증 1. 이라고 써두면 됩니다.
법무사보다 더 잘하는 실전 법무 ^^
사 건 *** 물품대금
신 청 인 ***
피 신청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채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2. 물품을 전부 받지 않았습니다.
2018. 4. 13.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별첨.
증 1. 뉴시스. 2012년 5월 15일 기사. 전문 채권추심업체 법원 지급명령 신청 피해 '주의'
다음장은 뉴스 2장 A4
인데.. OO법원 제 OO민사단독 귀중은 뭐로 채워야할까요..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 여기에 피고라고 썼어요.... --> 신청인 OOO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 안써도 됩니다.
무섭습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