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A 사용자가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10만원 무상지원을 받았고, 5만원을 결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지원과 결제건은 관련이 없으며 학생 지원으로 10만원 무상지원이 이루어졌고, 결제는 사용자가 직접 결제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는 예치금 제도이기 때문에 총 15만원치의 예치금을 충전하고 (물론 결제한 금액은 5만원 뿐입니다) 사용하는 셈입니다만, 1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5만원을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약관상으로는 예치금 환불시에는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한 10만원의 예치금이 무상지원금액에서 10만원을 차감했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사용자 결제금액 5만원 + 무상지원금액 5만원을 사용했다고 생각해야 할지 해석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만약 전자라면 5만원 전액을 환불해주면 될 것이고, 후자라면 환불금액이 없을테니까요.
지원을 해주면서 따로 약관이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인데, 이 경우 법률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cpu 에는 항상 질문글만 올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빨리 저도 지식을 쌓아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충전금 차감 후 지원금 차감아닌가요?
이건 노린거 같은데...
아니 당연히 후자로 밀고 나갔었겠죠...
일단 아무런 언급이 안되있었고 약관에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환급을 해주셔야 할듯 하고요....
약관 검토를 법무팀이나 변호사에게 검토 안받으신건가요? 별의 별일이 다 있어서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15만원의 10%를 제외하고 돌려주거나..(한국에서는 안일어나겠지만요..)
남은 잔액에서 10%를 제외하고 환불해줄수도 있겠네요.
누가 잘못한건 둘째치고 사업하시는 님께서 꼼꼼히 챙기지 않은 (못한)것은 큰 잘못입니다.
별 같지 않은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약관에 별도의 기준을 잡아놓더라도 소비자에게 아주 불리한 약관이라면 효력이 없기도 하구요.
소위 말하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항 내용입니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