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금 반환에 대해서..
송진현 2018-09 2018-09-17 15:24:30 조회 2840 추천 0
제가 요즘에 많이 아픈데..
그 이유가 돈문제 문입니다..
제가 민법을 열어서 읽다보니..
민법 151조 2항으로 인하여 계약 자체는 무효가 맞는거 같은데..
돈은 어찌 돌려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승소가 아주 미묘하게 결정되므로
법원 1층에 가면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님, 법무사님이 있습니다.
자료 챙겨가서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돈 돌려 받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