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주워들은 말 입니다만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도 있고 "License"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정확안 표현은 "License" "권리"를 판고/사고 한것이지 "License"를 판고/사고 하는건 아닙니다.
어째든,
일단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구매"한 소프트웨어나 "License"모두 재판매 가능합니다.
"exclusive right of distribution of a copy of a software is “exhausted” on its first sale". 즉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판매와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체계상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매가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물론 제조사나 리셀러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사람/회사들이 조사해보지 않은상태라 판단됩니다.
교육용이나 학원용은 가격이 쌉니다만
정가는 천만원 이상대일 것이고요..(잘은 모름)
카티아는 불법복제 단속이 무지 심한 제품입니다..
지사장이 불법 복제 단속한다고 눈에 빨간 불켜고 댕길 정도입니다..
예전엔 시디줬는데 이제는 안주네요
카티아 라이센스 마다 다른데 기본 옵션이 이천만원 넘구요
1년에 유지보수비 삼백 넘게주고 갱신해야됨니다
갱신안하면 불법입니다
얼마전부터 저작권협회 탈퇴하고 단독으로 법무사 차려서 바로 고소장 날라온다고 하네요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도 있고 "License"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정확안 표현은 "License" "권리"를 판고/사고 한것이지 "License"를 판고/사고 하는건 아닙니다.
어째든,
일단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구매"한 소프트웨어나 "License"모두 재판매 가능합니다.
"exclusive right of distribution of a copy of a software is “exhausted” on its first sale". 즉 소프트웨어 제조사는 판매와 동시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체계상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판매가 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물론 제조사나 리셀러들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사람/회사들이 조사해보지 않은상태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