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대로 가지고 있는 CD를 FLAC 파일로 추출해서 개인용 FTP 서버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마다 원격으로 들으려 하는 중입니다.
멜론이나 지니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금도 그렇고 가족 중 누가 듣고 있으면 동시에 못듣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고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대로 가지고 있는 CD를 FLAC 파일로 추출해서 개인용 FTP 서버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마다 원격으로 들으려 하는 중입니다.
멜론이나 지니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금도 그렇고 가족 중 누가 듣고 있으면 동시에 못듣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고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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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donga.com/6913/
보안이 뚫려서 의도하지 않게 배포되는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비영리 + 개인 이용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CD의 사본을 만드는 건 합법, 사본을 집 안에서 듣거나 개인 핸드폰 등에 복사해서 듣는 것도 합법 입니다.
문제는 스트리밍은 복제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된다는 점 입니다.
전송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사적이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입니다.
다만 전송은 공중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원래 복제권(copyright)에서 나온 것이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바탕을 둔 행정제도라서, 굳이 단속하여 반발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권리'가 '상업권'입니다. 출판업자들이 책을 베끼지(copy)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제도이죠.
그 행정제도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서, 복제권(copyright)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종이만 사서 책을 베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책을 판매한 만큼 세금을 걷을 수 있으므로 복제권을 지지하게 됩니다.
당시는 '책의 출판'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출판 허가에 따른 비용과 출판물의 판매에 따른 세금을 합한 만큼 정부의 수익이 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마치 무림고수들을 보고있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