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인터넷 글이 처벌이 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인데 둘 다 공통점이 친고죄라는 것과 사실직시해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방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고 정보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야 하는데, 신문고는 정보 전파 목적으로 글을 올리는 곳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것도 사건의 형태에 따라 가지각색입니다.
직구 전자제품 잔파 인증 안하고 파는 것에 대해 신고 하셨는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안나와서 흐지 브지 되어서
창조 과학 기술부 및 국세청에 증거 자료 들고 신고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본문상의 내용을 인지 하기 힘들게 쓰셔서 인지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신고 하신건지 아니면 직구 전자제품을 조사하는 감독 기관을 신고하신 건지 정확히 인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직구 전자제품 판매 사이트 보단 현장 조사기관에 대해서 상부 기관을 확인하신 후 하부기관에서 전혀 일처리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하시는 편이 나으실 듯 합니다.
신문고 신고 내용이 청와대 까지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권 초기 다른 문제로 신고 하였는데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전화와서
제발 없애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안나와서 창조과학기술부였나 거기랑 국세청 2곳으로 신고했습니다.
창조 과학 기술부 및 국세청에 증거 자료 들고 신고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본문상의 내용을 인지 하기 힘들게 쓰셔서 인지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트를 신고 하신건지 아니면 직구 전자제품을 조사하는 감독 기관을 신고하신 건지 정확히 인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직구 전자제품 판매 사이트 보단 현장 조사기관에 대해서 상부 기관을 확인하신 후 하부기관에서 전혀 일처리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하시는 편이 나으실 듯 합니다.
신문고 신고 내용이 청와대 까지 올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권 초기 다른 문제로 신고 하였는데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전화와서
제발 없애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