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형 2019-08

수입때는 HS-CODE로 분류 합니다..

메모리와 CPU의 HS-CODE를 우선 찾으시고 그 HS-CODE 물품이 어떤 서류나 심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니면 아시는 관세사 있으면 재일 빠릅니다..

박건 2019-08

비누며 양말이며 갖은 물품이 KC인증대상인데, 메모리 CPU같은 제품이 인증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좀 의아하네요.

예전에 조립 PC 인증 이야기가 나올때 'CPU, 램등 KC적합등록을 받은 구성품' 이야기도 같이 따라나왔던 것 같구요.

rra.go.kr에서 인증제품 검색이 빠를지도요.

그리고보니 쇼핑몰 몇 개를 둘러봤는데 인증번호는 해당없음 처리되어 있네요.

송주환 2019-08

인텔로 인증 조회를 해 봤는데, cpu는 없었습니다.

박문형 2019-08

그건 직접 수입해본 사람이 재일 잘 안다는..

김제연 2019-08

이미 기글에도 몇번 언급된 정보인걸로 알지만 문제가 되는 게 최근이라 다시 들고와 봤습니다.

 

영상이 필요 없는 줄글 요약

 

 

1.

전자기기는 관세율이 0%.

즉 무관세.

내야한다는 10%는 부가세.

 

150(200)달라 미만 면제는 이 부가세에 적용됨.

 

면제받은 경우 재판매 시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이미 냈다면 1번 항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전파인증은 1인 개인사용 목적의 물건 한개에 대해 면제.

한번에 2개 이상 구매하면 안된다는 게 이겁니다.

 

 

하지만 판매를 상정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몇년을 기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쭉 무덤까지 품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무상 양도하거나요.

 

 

3.

국내에서 전파인증된 제품의 직구품은 1번 항목은 당연히 적용되지만, 2번 항목은 적용 안됨. 즉 국내품과 동일할 경우 문제없이 판매가 됩니다.

 

대신, 전파인증의 주체가 수입사가 아니라 제조사여야 합니다. 수입사가 받은 경우 아무리 같은 기기라 해도 별개로 취급하여 판매 시 불법이 됩니다.
컴퓨터 내장 부품 중 전파인증 대상이 아닌 물건은 cpu와 램 뿐이라네요. 굿바이 스스디 두배두...

수입사 인증이 아닌 제조사에서 인증 받으면 면제랍니다.

송주환 2019-08

그건 면제가 아니라, 인증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기서 'cpu와 램은 전파인증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의 근거이구요.
시행령, 전파인증 대상 기준을 확인해도 해당하는 예외조항은 없었습니다.

김제연 2019-08

개인이 직구 할때 전파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것 같고
제조사든 수입사가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쓰레기단장 2019-08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0%A9%EC%86%A1%ED%86%B5%EC%8B%A0%EA%B8%B0%EC%9E%90%EC%9E%AC%EB%93%B1%EC%9D%98%EC%A0%81%ED%95%A9%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CPU를 그 자체로 디지털장치로 분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일단 SD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능동적으로 작동하는가가 문젠데, 그렇다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보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건 역시 클럭 제너레이터를 스스로 탑재하고 있는가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배수락 때문이라도 CPU안에는 클럭카운터가 있을거 같긴 한데, 이게 능동적으로 CPU내부 회로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문형 2019-08

저 쪽 법령도 중요하지만 저 법령이 지켜지지 않아도 수입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마더보드는 KC인증(MIC)없이는 수입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수입시 통관 시스템에 KC인증번호를 넣고 관세공무원의 사인이 떨어져야 수입 통관이 되었습니다.. (사전 심의 던가 그랬을 겁니다..)

KC 인증용 셈플은 수입시 KC인증기관및 관세청장의 사인을 득해야 들여와서 인증을 받을수 있었죠..


몇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수입은 가능한데 차후에 KC인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단 수입은 가능하지만 KC인증 번호 나오기 전까지는 판매는 못합니다..

수입통관과 KC인증이 별개가 되어 버린 것이죠..


HS코드 8473.30-XXXX 로 되어 있는 것을 검색해보면 메모리와 CPU가 보일 겁니다..

그것에 대한 KC 인증이 꼭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김형준1 2019-08

궁금해서 아이코다 쇼핑몰에서 CPU 클릭해서 보니까, CPU는 "KC인증필 유무"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메모리도 "법에 의한 인증,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 네트워크 카드 등에는 KC 인증 코드가 표기되어 있구요.

박경원 2019-08

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CPU도 전파인증 관련 규제 하에 있을걸요?
BIOS에서 보면 CPU 쪽에 "Clock spread spectrum" 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연방 EMI 관련 규제 때문에 넣은 기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석 2019-08

제가 알기로는 부품(?)은 각종 규제등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PU는 MTBF값도 없습니다.
전에 인텔에 문의 해 보니, 단일 부품이라서 MTBF가 산출이 안되고, 단일부품에만 쓰이는 어떤 다른 값만 산출된다고 했었습니다.
램도 그랬던거 같고요..
아마 이런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