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 확정 판결난 뒤에도 항소나 형량 조절이 가능한가요?
깜박깜박가 2019-09 2019-09-24 18:43:26 조회 3029 추천 0
제 상식으로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형사 소송에서
대법 판결 확정 뒤
즉시 항소가 가능하다 또는
피해자와 빨리 합의한 뒤에 감형 받았다고 하는데
말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깜박깜박가
안된다고 하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3심은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라던지를 따지는거구요
2심 판결후 합의를 봐서는 언도받는 형량은 변하지 않고
검사에게 제출해서
가석방 조건이나 쪼메 땡기는 기회밖에 없습니다
2심이 끝나면 형확정이라 합니다
좀 더 상세한걸 물어봐야겠습니다.
원 재판후 상황 변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재심이라는게 그냥 재판을 한 번 더 여는 보너스 스테이지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나 가능한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 증거의 조작, 강제적인 자백
-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원고, 피고, 법관 모두) 가운데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판결의 법적 근거가 완전히 바뀐 경우
- 법관이 아예 맛이 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한 경우
이런 차원이 아니면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즉 증거 조작이나 법률의 변경같은 판단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힐만한 증거상의 문제가 없는 한, 아예 절차적으로 이 재판이 잘못된 허점이 드러난게 아닌 한 재심의 결과는 뻔합니다.
3심 후에도 한정적이지만 재심을 할 수 있기는 하군요
새로운 걸 배웁니다
2심에서 확정.
대법은 2심까지의 재판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여부 판단. 고로
대법에서 문제 없다고 하면
도지사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