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글쓴이를 찍어서 바보라고 표현하면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신은왜 2019-12 2019-12-14 23:04:04 조회 3724 추천 0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글쓴이를 바보라고 하면서
고소할 때면 해 보라고 하는데 ..
이게 명예훼손죄가 될가요? 애매하기는 한데요.
대학다닐때 책 잘 안보는 성격인데 지혜로운 바보라는 책을 읽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철학이 담긴 내용들인데 뭐 그냥 읽어볼만한 내용들이고 좋더라구요.
회사에서도 바보처럼 길게 가는것도 하나의 전술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너무 눈에 띄면 옆에서 시기해서 가만 안놔두는일도 많고.
비방하고.. 바보라고 하면.. 명예회손으로 고소 할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참고로 진실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명예회손시켠 경우 - 타블로의 학력증명 관련.
모두 고소당해 처벌 되었습니다..
타블로가 스텐포드를 코터미널 과정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 타블로의 가수생활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고소 당했고 모두 벌금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게임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채팅에라도 사는 지역(동네)+실명이 들어가야 받아준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