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사태에 한국의 자동참전이 명기된 합의서나 기타 조약은 없는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파병이나, 기타 형태의 요원파견등은 아시는부분도 많고 알려지지 않은부분도 많겠죠.
거꾸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방안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방위조약등이 그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던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선배님들 세대 처럼 그레이트 코리아 어게인 상황은 아닐겁니다.
환송식 하기전에 전면전 상황이 종료될테니까요.
왜냐면 파병전에 동의받고 전투피복 새로 지급하고 하는 과정이 몇일만에 끝나질 않거든요.
제스쳐가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전 상황이라면 몰라도 아직 국지전 상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지전 차원이나 군사 도발이면 자국민의 피해가 없다면 동맹이 두들겨 맞았다고 군사적인 직접 보복을 하는 일은 웬만하면 드뭅니다. 천안함때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인 보복을 가했는지요? 반대로 미국이 이라크에서 IS 등에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이라크나 IS와 전면전을 선포했었는지요? 보통 이 단계에서는 그냥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외교적인 활동 정도(결의안 채택, 제재 참여 등)만 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판문점 도끼 만행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정말 미군이 학살당한 것이었기에 미국이 직접 작전을 편 것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이란을 대놓고 욕을 못 하는 이유는 석유 수입망 확보 차원도 있지만 이란이라는 국가가 미국에서 난리를 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와 나름대로의 거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싸게 석유 사오고 이란 내 인프라 수주도 하려면 너무 밉보이는 것도 곤란합니다.
다른건 그렇다 쳐도 '자동 참전'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 단어를 붙이면 'UAE에서 전쟁나면 대한민국이 UAE의 교전국에 선전포고하고 전력을 다해 공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이전 정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UAE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부대에 붙어 있던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군의 파병 및 전면전 참전'이 아니며 한참 규모를 줄여도 'UAE 군사훈련협력단의 직접적인 적에 대한 공격 전개'도 아닌 'UAE군에 대한 군수지원'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군의 전력을 다하는게 아니라 저 군사훈련협력단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군수지원도 적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존재는 하나 상대적으로는 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항목 조차 현재 정권에서 작은 논란끝에 해당 부대가 적에 대해 자위 이상의 공격행위를 할 당위성 규정을 삭제시켰고 현재의 야당들도 정치공세를 접으며 이 조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UAE에 가 있는 부대는 대대 규모도 못 되는 곳이며 자위권을 확대 해석하여 적을 마음대로 공격할 권한도 이제 없으며(UAE가 요청한다고 공격할 의무도 없으며) 인계철선도 뭐도 없기에 UAE가 두들겨 맞는다고 대한민국군이 전면전을 뛰어들어야 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파병이나, 기타 형태의 요원파견등은 아시는부분도 많고 알려지지 않은부분도 많겠죠.
거꾸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방안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방위조약등이 그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던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네 선배님들 세대 처럼 그레이트 코리아 어게인 상황은 아닐겁니다.
환송식 하기전에 전면전 상황이 종료될테니까요.
왜냐면 파병전에 동의받고 전투피복 새로 지급하고 하는 과정이 몇일만에 끝나질 않거든요.
제스쳐가 중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 참전의 의무는 없군요..
다만 동맹으로서 파병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파기될때까지 영구조약이아닌 1년짜리 조약입니다.
자동 연장이 가능하지만 두 나라 중 한 쪽이 통고하면 1년 후 효력이 자동 상실되죠.
즉, 양국관계 분열로 인해 조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면 누구에게 더 큰 피해가 있을지는 안봐도 뻔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영토에 공격받은게 아니면 참전이 아닌걸요 ㅎㅎ..
좀 있다가보니까 미국대사가 정부간섭 하네요. 진짜...
이란 전쟁은 참여 못합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이란을 대놓고 욕을 못 하는 이유는 석유 수입망 확보 차원도 있지만 이란이라는 국가가 미국에서 난리를 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와 나름대로의 거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싸게 석유 사오고 이란 내 인프라 수주도 하려면 너무 밉보이는 것도 곤란합니다.
라고 자료를 찾던도중 uae 원전수주하면서 자이드환경상을받았는데
50만달러를 자기개인 통장으로 받았다는게 나오는데
이거뭐하는 놈인지 ㅎㅎ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4927.html#cb
정치얘기를 안할려고해도 촘촘히 워낙해먹어서
전쟁의 불꽃이 바로옆인데요
이전 정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UAE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부대에 붙어 있던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군의 파병 및 전면전 참전'이 아니며 한참 규모를 줄여도 'UAE 군사훈련협력단의 직접적인 적에 대한 공격 전개'도 아닌 'UAE군에 대한 군수지원'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군의 전력을 다하는게 아니라 저 군사훈련협력단 규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군수지원도 적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존재는 하나 상대적으로는 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항목 조차 현재 정권에서 작은 논란끝에 해당 부대가 적에 대해 자위 이상의 공격행위를 할 당위성 규정을 삭제시켰고 현재의 야당들도 정치공세를 접으며 이 조치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UAE에 가 있는 부대는 대대 규모도 못 되는 곳이며 자위권을 확대 해석하여 적을 마음대로 공격할 권한도 이제 없으며(UAE가 요청한다고 공격할 의무도 없으며) 인계철선도 뭐도 없기에 UAE가 두들겨 맞는다고 대한민국군이 전면전을 뛰어들어야 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아랍권은 항상 전쟁중이서 불안불안 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