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깜박가갑자기 급 궁금해졌습니다.
직구한 중고품을 무료로 줄 경우 관세법, 전파법 위반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예로...
마트에서 1천원에 사온 껌을
행운을 불어넣은 행운의 껌으로 50만원에 재판매하면서
이 껌을 구입한 감사의 의미로 직구한 중고 제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껌 판매글을 올린다면 이게 과연 관세법, 전파법 위반이 될까요?
실제로 파는 건 껌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행운에 대한 가치를 따져야 될까요? ㅎㅎ
아니면 종교적인 물품을 판매하면서 무료로 중고 직구품을 제공한다면
그 종교 물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어찌될 건지....
주객이 전도된 판매이긴 한데 현행법상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고로 판매할 직구품이 없습니다. ^^)
꿈만 꾸는 공상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단속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헛점이 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이게 허용되면 술담배도 인터넷으로 다 팔죠
그리고 사은품도 가격 제한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전체 판매금액 대비 사은품 전체 비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말해 50만원 가치의 중고 물품을 사은품으로 넣으려면 껌 가격은 몇백만원을 넘어가야할 겁니다.
2020년에 중고나라에 팔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법이 현실을 반영 못하는것 같아요
법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을까요?
진짜 웃기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해외직구 중고품을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팔면 될까요?
예를들어 감정 평가사가 해외 직구품 감정 서비스(간편하고 저렴하게)
이런걸 해주면 법적으로 깔끔한걸까요
껌 가격이 확 올라간다면 의미가 없어지겠군요 ㅎㅎ
이게 리스크도 크고 안고 가야하는 문제도 있어서
짐이 되더라구요
직구할 때 고민할 거리가 더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