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고소가 아니Ǻ12;도 1339;습니다.
여튼 수많1008; 형태1032; 법1201; 다툼에 1080;Ǻ12;서,
'그 대상(피고)1060; 0152;드시 '사람'1004;/196; 1064;1221;.104;lj16; 무Ꮗ1;1060;Ǻ12;야 한다'..lj16; 1312;항1008; 없lj16; ,163; 같아서 여쭙습니다.
소송 1060;외에도 1648;급명/161;신청1060;나 가처ǥ16;금1648;, 가ǹ17;류, 다양한 행1221; 1312;치 1201;용, 채권추심, 대여, 청원, 구금, 노역, 금융상 차1452; መ1;መ1; 여튼 아1452; 다양한 법1201;/행1221;1201; 행위에 대해서 사람1060; 아닌 무Ǻ16;가를 대상1004;/196; 1652;행Ȣ16;lj16; ,163;도 가능한1648; Ƽ17;금합니다.
아1452; 극단1201;1060;고 단순Ȣ16;,172; 표현Ȣ16;1088;면
"1200;7148; ᇼ1;네 길고양1060;(만1068; 소1116;1648;가 너무 불명확Ȣ16;고 ,144;1452;1060;ᇼ1;1060; 1110;아서 곤란Ȣ16;다면, 비교1201; 소1116;1648;가 1068;1221;한 뭐 아무,144;나..코1108;소?)를 피고/196; 소송"
뭐 1060;런,163;도 1060;론/1228;도상 불가능한 ,148;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위1032; ᅆ1;우 소1228;기 1060;후, '다툼1060; 성립한다 Ȣ16;여도, 실1061;1060; 없1020;'..1221;도1032; 판단1004;/196; 기각1060; .112; 가능성1060; 높1012;까요?
(1060;1221;도만 .104;Ǻ12;도 다툼 1088;체lj16; 성립Ȣ16;lj16; ,172; .104;니, 위1032; 내용1060; 1201;Ǻ12;도 1208;0152;1008; 맞다고 봐야 할 ,163; 같1008;데 말1060;1424;)
1200;도..설명1012; Ȣ16;/140;다 말문1060; ኔ1;혀서 1656;문드/140;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고양이한테 상속하고 은행이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 고양이가 퇴거 불응... 뭐 이런거 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거 같은데...
예전에 강아지가 차 긁은 사건도 자차 보험 처리로 결론이 난거 같은데 한번 찾아보셔야 할듯 하네요.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소유자의 물건이므로..
그 소유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상황이라면 관할 동사무나 구청에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지요.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1&cciNo=2&cnpClsNo=1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물건이 그럴 순 없자나요. 물건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고 그러면 물권이 반드시 형성되어 있을것이고 물건이나 서비스와 사람의 관계에서 채권/채무가 형성되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등이 발생할거고 관련한 법적 이슈는 결국 자연인과 법인외에는 없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