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님에게 15년이상 생활비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이걸 어느정도 사용하시고 남은걸 모아서 다시주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으셔서 깜놀!!!
이게 증여가 돼는지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생활비 드렸던걸 다 쓰시지않고 모아서 다시 돌려주시는데...
2.
부모님 집구매자금의 3/1정도를 아들이 10여년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드렸습니다.
이걸 4~5년전 집을 처분하시고 금융투자처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금액을 대출금 갚아드린 직계비속이 받을경우도 증여인지요?
아래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91990
성인자녀에게 증여는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10년마다 초기화)
2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출금 갚아 드렸을때도
증여세가 부과되고
처분되어 다시 받을때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집을 매도후 빌린 돈을 갚은 것이구요
물론 무이자이구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어머님께 드린 용돈도 소비를 하지 않으셨으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거고, 어머님이 다시 돌려주신(?)돈도 증여세부과대상이 됩니다.
고위공무원이라서 재산 신고를 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적당히 현금등으로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 이 경우도 당연히 증여에 해당하는데,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차용증에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최대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는것이 나중에 증빙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반드시 이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는 계좌입금을 받아야 증빙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이자가 있습니다.(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이 이자가 현재 금융권 대출이자 보다 높습니다.) 정해진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법과 달리 추정만으로 부과를 하고, 부과를 피하기 위한 소명은 세금납부자가 해야 하는거 같습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이건 증여니까 증여세를 내야해.... 라고 해 버리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명(소명)은 그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 사람이 해야하니, 증빙은 최대한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 놓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은 증여세 100만원을 내면서 얻은 지식(?)과 교훈 이었습니다. ㅠㅠ)
상담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네요!
물론 은행에 넣지말고 현금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좀 그지같은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 학원비를 학원에 직접 지불하면 교육비지만
아이들 통장에 용돈식으로 주고 거기에서 학원비로 가면 나중에 증여세 나옵니다.
물론 세무서가서 빡씨게 싸우면 면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