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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구는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진행을 하면 불법 “유통행위”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과정을 거쳐야 되요.
하지만 친구나 지인들처럼 가까운 사람들하고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나왔을 때 소명이 가능해야죠.
모집도 걸면 걸리겠네요. 이 부분은 구매 후 여쭤본것이긴 한데 일단 조치는 해야겠습니다.
무료나눔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봅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한것은 *판매하지 않는다. *공구하지 않는다. *배송비 등 국내 유통/통관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받지 않는다.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것으로 이익을 보면 그분들은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갖고 고발이건 조치를 취하시겠죠....
이따가 관세청이랑 주무 부처들에게 전화를 돌려봐야 겠습니다.
2. 통관시 판매 목적으로 통관한 물건이면 추후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이익의 세금신고는 추후 문제입니다.
판매가액에 상관 없이 타인에게 유통하는것도 판매라고 본다네요. 서울세관이 지인에게만 무상으로 양도하라고 알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