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그대로 입니다.
만일 써멀 직구하여 나눔시에 법에 저촉되나요?
현재 유니패스상 하자는 없으나 관세청에 유권해석 청구할 생각입니다.
나눔 운송 수단에 대해서도 문제걸면 도대체 누구한테 유권해석 요구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인가요 환경부인가요? 둘다 일단 해봐야 하나요? 무조건 직배송 말고는 다 문제될거 같은데...
* 본 내용은 유권해석이 아닌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의 유선 전화를 통한 답변입니다.
- PC 부품류 직구 후에 재판매, 재유통 : 밀수
해결 방법 : 통관 30일 이내로 재통관 신청. 이경우 통관한 세관에 문의. 기한 넘길시 반송 혹은 폐기가 원칙. 절차가 매우 어려움. (폐기는 관세청의 지시에 따라 절차에 맞게 폐기하여야 한다.)
재유통의 경우 방통위 (KFCC)에 추가 연락. 화공물질의 경우 환경부 소관
- 자가사용용의 무상 임차, 증여, 이관 등의 행위 : 지인 등 좁은 범위, 무상으로 공여, 증여, 소유권 이전에 한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 가능.
이외 : 기한 넘길시 무조건 반송 혹은 폐기(폐기는 관세청의 지시에 따라 절차에 맞게 폐기하여야 한다.)
* 본 내용은 관련 기관 유권해석이 아닌 '윤활유 유통 업체의 배송 현황' 입니다.
- 윤활유 소량 국내 배송시 준수사항
* 밀봉 용기에 담을것
* 소량 운송할 것(1회 5L가량으로 운송 한도를 두는것으로 확인.)
* 완충장치를 설치할 것
이 문제는 윤활유도 국내 업체에서 배송(롯데 계열사도 판매중이네요.)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소관은 환경부 < 위험물 운송관리법>
* 수정) 이전 내용은 확실하게 유권해석례 확인 되기 전이라 지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전 게시글 내용 관련 답변은 비밀글로 부탁드립니다.
** 이 글 문제 소지가 있거나 2cpu에 누가 되는 내용이면 비밀글/삭제 처리 하겠습니다. 관련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나눔글, 수입글 관련 전체 비밀글 처리 완료. 6.1 02:05)
*** 수입 유통 관련 컴플라이언스 절차상의 문제로 이전 관련 게시글도 비밀글 처리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써멀 국내 유통경로 아시면 링크나 상사 연락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용하겠습니다. 2cpu 회원이면 더더욱 좋고요. => 해결. 감사합니다.
***** 수정) 운송수단 관련 추가.
****** 유선 문의 내용 추가.
******* 추후 무분 완료 하고 관련 게시글은 잠금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해외공구는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진행을 하면 불법 “유통행위”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과정을 거쳐야 되요.
하지만 친구나 지인들처럼 가까운 사람들하고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을 나왔을 때 소명이 가능해야죠.
모집도 걸면 걸리겠네요. 이 부분은 구매 후 여쭤본것이긴 한데 일단 조치는 해야겠습니다.
무료나눔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봅니다.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한것은 *판매하지 않는다. *공구하지 않는다. *배송비 등 국내 유통/통관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받지 않는다. 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것으로 이익을 보면 그분들은 분명히 문제 의식을 갖고 고발이건 조치를 취하시겠죠....
이따가 관세청이랑 주무 부처들에게 전화를 돌려봐야 겠습니다.
2. 통관시 판매 목적으로 통관한 물건이면 추후 얼마든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이익의 세금신고는 추후 문제입니다.
판매가액에 상관 없이 타인에게 유통하는것도 판매라고 본다네요. 서울세관이 지인에게만 무상으로 양도하라고 알려줬습니다.